-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정직' 중징계…경찰 내부 "의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으로 직위해제됐던
-
총리해임안-장관탄핵안 첫 가결…1조 쓰고 '최악 오명' 국회 [21대 국회 징비록]
2020년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임기시작 47일만인 7월 16일에야 정식 개원했다.
-
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
생후 18개월 쪽쪽이 물고 나타났다…‘기후소송’ 5시간 격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딱따구리' 청구인 18개월 최희우(왼쪽 아래 안긴 아기) 등 기후소송 청구인들. 김정연 기자 18개월 아기를 비롯해 청소
-
"3년 걸려 만든 NDC 수정해야 하나"…헌재 기후소송 시나리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기후 소송’에 대한
-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
태아 성별 언제든 알수 있다…성감별 금지법 37년 만에 위헌
앞으로 태아의 성별을 묻는 부모에게 ‘늠름’이니 ‘핑크색’이니 돌려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의사가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딸이다” “아들이다”란 사실대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
이젠 딸·아들 말해도 된다…헌재 '32주 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태아 성 감별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존스홉킨스병원 홈페이지] 앞으로 태아의 성별을 묻는 부모에게 ‘늠름’이니 ‘핑크색’이니 돌려 말하지 않
-
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검사' 겨냥…대통령∙장관보다 많았다
“검사의 공소권 행사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국회 측) “헌법 수호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했다.”(안동완 검사 측) 헌정사 첫 검사 탄핵
-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및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에 대한 수심위 회의에 참석
-
조희연 "초등 1학년부터 영어교육" 제안에...시민단체 "사교육 갈증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를 1학년으로 앞당기자”는 조희
-
[세컷칼럼] 전자서명도, 온라인 홍보도 안돼…“법 개정 시급”
━ 올해로 시행 17년째 주민소환제 현주소 지난 18일 오전 충북 청주 상당구의 충북도청 기자회견장.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회원 아홉 명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
-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전자서명도, 온라인 홍보도 안돼…“법 개정 시급”
━ 올해로 시행 17년째 주민소환제 현주소 주정완 논설위원 지난 18일 오전 충북 청주 상당구의 충북도청 기자회견장.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회원 아홉 명이 나란히 단
-
"반란 가담자 대선 경선 출마 금지" 트럼프 막아선 뜻밖 판결
내년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격돌이 유력시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공화당 내에선 적수가 없다는 평이다
-
[이번 주 핫뉴스]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15일부터 비대면진료확대(11~17일)
1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국민의힘 혁신위 종료 #태극연습 #12월 임시국회 #정형식 인사청문회 #4ㆍ10총선 예비후보자등록 #안동완 #이
-
[단독] 연리 0.6%로 1.7억 빌려줬다…정형식 '합법적' 자녀 사랑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1년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연 0.6%로 책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 측은 이런 가족
-
[속보] 국회 청문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여야가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
윤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명자는
-
[이번 주 핫뉴스]16일 수능…15일 미중정상회담(13~19일)
1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중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수능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ㆍ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美 10월
-
헌재소장 후보 "尹과 사적만남 없어…최근 부친상 단체조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하며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대법·헌재, 초유의 '양대 사법수장' 공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후임자 없이 퇴임
-
대법원장도 공석인데…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사상 초유 사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으로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검찰총장 "차라리 날 탄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
송영길 "돈봉투로 시작해 먼지털이 수사"…검찰 수사심의위 밟기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대표 측이 이와 관련해 이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