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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해임안-장관탄핵안 첫 가결…1조 쓰고 '최악 오명' 국회 [21대 국회 징비록]
2020년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임기시작 47일만인 7월 16일에야 정식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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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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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51석? 범야권 180석? 국힘 135석?…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
4·10 총선에서 여야가 획득한 의석수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될 수도, 국정 운영의 활로를 열 수도 있다. 각종 법안이나 예산안 통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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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작년 8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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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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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피해 또 나올수도"vs"정치 탄핵에 경종을" 검사탄핵 변론
지난 2월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안 검사는 12일 최종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뉴스1 현직 검사로는 첫 탄핵소추를 당한 안동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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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검사' 겨냥…대통령∙장관보다 많았다
“검사의 공소권 행사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국회 측) “헌법 수호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했다.”(안동완 검사 측) 헌정사 첫 검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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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MB는 뉴타운, 文은 가덕도 갔다…尹의 전략지는?
2021년 2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에 참석해 가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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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희미한 미소 띤 채 “내일 감옥 가는 건가요?” [박근혜 회고록 41] 유료 전용
「 유영하 변호사가 본 박근혜 전 대통령 」 출판사로부터 “변호사님이 곁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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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개시…"보복 기소" vs "법절차 따랐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왼쪽)와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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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쌍특검법' 강행 처리…與 "총선용 악법" 표결 불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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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회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 막을 장치는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탄핵소추가 남발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이 발의한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거의 같은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9일에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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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나돈 '탄핵 찬성' 62명...날 힘들게 한 그 이름 [박근혜 회고록]
“내 부덕이고 불찰입니다. 국가가 혼란해져 송구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멈췄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해주십시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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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나돈 ‘탄핵 찬성’ 62명…날 힘들게 한 명단 속 그 이름 [박근혜 회고록 33] 유료 전용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나는 청와대 관저에서 홀로 생중계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정은 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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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야당의 잇단 탄핵안 제출에 “헌법 가치에 다 부합한다 볼 수 없어”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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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 참모 말린 이 말 직접 넣었다 [박근혜 회고록 32] 유료 전용
JTBC 보도 다음 날인 10월 25일 오전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 3인, 그리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모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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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청문회 '차남 대출' 공방…與 "범법 아니다" 野 "세테크"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연 0.6%의 이자로 대출해 준 사실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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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다닐줄 몰랐다"…박근혜가 털어놓은 '최순실 엉뚱한 짓' [박근혜 회고록]
“대통령님, 지금 뉴스 보고 계십니까?” 2016년 10월 24일 저녁 식사 후 업무 지시차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수석의 다급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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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제보자' 강미정 아나 檢 출석 "골프장 이용 검사 명단 확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의 제보자로 알려진 강미정씨가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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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사퇴했지만…여야 극한 대치에 민생 실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에 참석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의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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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상 못해, 이동관 아바타 내세워 방송 장악 의도”
━ ‘이동관 사퇴’ 허 찔린 민주당 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검사 탄핵소추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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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에 허찔린 野 "8일엔 쌍특검법 처리"…예산안은 또 뒷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거야(巨野)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시도가 무산됐다.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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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명 고작 41분만에 날렸다…巨野 "10명 더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일 과반인 168석을 앞세워 또다시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 9월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안동완)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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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아웃시켰다…탄핵안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