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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괴물 영원히 격리해야"…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가 폐지되더라도 극악의 강력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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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사단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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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5명 '각하'에도…'진보' 3명 "중대한 헌법위반"
지난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은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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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헌재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스1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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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오리무중…회의 공전, 빈 손으로 끝나
이동호 근로자위원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류기정 사용자위원. 뉴스1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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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위안부 해결하라"던 헌재, 27일 위안부합의 위헌 판단
지난 11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14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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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탄핵심판 백서 아닌 자료집 만든다…내부 참고용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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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촛불·태극기 서로 이해하고, 정치권은 통합 깃발 들어야”
━ 이강국 전 헌재소장 특별기고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사진 최정동 기자] 의원내각제 국가와 달리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신임과 신뢰관계는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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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될지 아니면 직무 복귀할지 오늘 정오 무렵 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이 차 벽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고, 10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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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 30대 男, 성별 '남'→'여' 법원 결정
여자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주민등록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고환만 제거한 채 여자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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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여부 격론
헌법재판소는 3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도시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평의(評議)를 열고 결정문 작성에 착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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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탐욕의 정치인은 물러나라
새해를 맞이해 '근하신년'을 말하기 전에 '근조국회'를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7명의 비리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국민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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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몸을 사리고 있는가/「민감한 사건」 심리 늑장
◎사립학교법 위헌등 해 넘겨/“백80일내 결정” 법에 어긋나/당사자 법익 해치고 일반법원 재판진행 차질 전교조와 관련된 사립학교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민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