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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의 실험…'8년 도피' 최규호 형제 잡고도 포토라인 안 세운 이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13일 전주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10년 9월 12일 잠적 후 지난달 6일 8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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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주기’ 포토라인 없어지나 '인권보호' 전주지검의 실험
삽화 포토라인 세우기, 피의 사실 흘리기, 수갑 채우기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수(60)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자살로 촉발됐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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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폰을 갖고 튀어라
박재현 논설위원 관행처럼 이뤄지는 행위 속엔 부작용과 반작용이 숨어있기 마련이다. 언제부터인가 수사의 정석이 된 사정기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그렇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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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고법부장들, 사법부 신주류와 맞서나…조국 수석도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내 비주류로 평가돼 온 중견 판사들이 하나둘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수사는 물론 이를 지지하는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종구(55ㆍ연수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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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에 영향" 조국에 날 세운 현직판사의 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현직 부장판사가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에둘러 비판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동료 법관들에게 돌렸다. 앞서 조 수석이 ‘법관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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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원행정처·고법부장 승진제 없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 진보 성향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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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법재판소,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입장하며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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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평화협정 땐…헌법 개정, 유엔사 해체, NLL 무효화?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유엔사령부 경비대대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 때부터 3대에 걸쳐 달성하려 했던 염원이다. 김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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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음모 vs 기무사의 월권 … ‘촛불계엄’ 문건 진영 갈등
“국방부와 청와대 간 갈등 없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 와중인 13일 청와대에서 낸 논평의 일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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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앙숙 가주' 13일 첫 방문
한인 민권단체 민족학교 등 남가주 이민자 단체들이 12일 베벌리힐스 가든스파크에 모여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오늘(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주 방문에 항의하며 이민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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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국정농단 최순실 20년 중형 선고
━ 중앙일보 국정 농단 ‘비선’ 최순실에 징역 20년 중형은 자업자득이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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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문] 최순실 변호인 “朴 퇴진 위한 왜곡이 본질”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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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검찰 수사 불가피하지만 검찰 동원 부패 해결, 자체가 적폐”
━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이 본 검찰개혁과 적폐 수사 최승식 기자 적폐 수사와 검찰개혁은 양립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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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촛불 1년 평가
━ 중앙일보 촛불 1년, 이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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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땐 목봉체조 수모 당한 국정원, 지금은 '삼청교육대'로
━ [월간중앙] ‘동네북’ 국정원, 개혁은 어디로 DJ 때는 500여 명 재택근무 발령, MB 때는 해병대식 목봉체조로 정신개조…국정원법 개정 놓고 여야 간 이전투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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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공개된 공수처의 나아갈 길“통제 안 받는 위헌적 기관”
━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참여정부 초기였던 2003년 3월. 평검사 대표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여했던 이완규 변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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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떠나는 양승태…"법관 독립은 특권 아닌 의무와 책임"
양승태(69)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끝으로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법관으로서 42년 만에 법복을 벗게 되는 셈이다. 공식 임기는 24일 자정까지이지만 이날이 휴일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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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진영논리 병폐 물들어...사법부 위기"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42년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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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 FBI 국장, 백악관 겨누다 해임됐나
제임스 코미 FBI 국장. [사진=위키피디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9일(현지시간) 전격 경질했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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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기춘의 '아~옛날이여'…"'80년 국보위 8000명 숙정도 합법' 판결 참고하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78ㆍ수감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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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 2차 토론, 심상정·유승민 가장 돋보여
지난 19일 열렸던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을 지켜본 중앙일보·JTBC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위원 20명은 대체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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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가 점령군 행세해선 안되고 패자는 승복해야
━ 7인 원로의 고언 사진공동취재단 “승자가 점령군 행세를 해선 안 된다. 패자도 승복해야 다음에 기회를 얻는다.” “8대 0 결정은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길 가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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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 "검찰, 대통령 해명도 안듣고 사실관계 멋대로 확정"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사태의 공범으로 명시한데 대해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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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변호인 "검찰 수사 응하지 않겠다…특검 대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김춘식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후속수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