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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참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파면할 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 김기영·문형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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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일만에 복귀한 ‘실세장관’…곧바로 청양 수해현장으로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을 찾아 침수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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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뒤 수해 농가 찾은 이상민..."태풍 전 보상" 위로금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를 찾아 침수피해 농가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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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기각에 민주당 역풍..."헌재법 개정" 이말까지 나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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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복귀…헌재 "장관 재난대응 미흡, 탄핵절차 부합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올해 2월 9일 사건이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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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책임 물을 수도 없다, 참담한 심정”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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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가장 급한 업무"…탄핵기각 되자 자택서 바로 출발한 곳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5일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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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기각에…이태원 유가족 "상식에 기반한 요구 외면"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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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선고에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 심판 받을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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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일 만에 직무 복귀 이상민 "소모적 정쟁 멈추고 힘 모아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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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장관' 돌아온다…'9개월 직무, 5개월 공석' 이상민은 누구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탄핵심판 기각으로 업무 복귀한 이상민(58)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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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즉각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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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기각' 내다본 여야…與 "법 위반 없어" 野 "재판관 성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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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총괄 장관 '167일 공석'...오늘 '이상민 선고' 주목되는 이유 [현장에서]
24일 현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문희철 기자 “정부 부처가 스마트폰이라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일종의 기지국이죠.”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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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오늘 '운명의 날'…'이태원 참사' 탄핵심판 선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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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김민재ㆍ이강인 드디어 출격!…北, 27일 열병식?(24~30일)
7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전승절 #여자월드컵 #갤럭시 언팩 #김민재 #美 소비자물가지수 #美 FOMC 기준금리 #이강인 #집중호우 #전세사기 #선관위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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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 뜻대로 지명하나"…'김명수 후임' 임명 틀 바꾸려는 野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사법 수장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시기를 앞두고, 사법 수장 임명 틀 자체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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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장관 파면 여부 25일 결정…탄핵소추 167일만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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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당 "이상민 파면, 공직사회 경종"…헌재에 최종의견서 제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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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물의약품 수의사 처방전 의무화’는 합헌”
서울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2022 반려인 능력시험 실기시험에 유기견 '미스터'가 입장하고 있다. 정준희 기자 수의사 처방 없이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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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관리한다더니"vs"발언은 잘못, 그게 탄핵사유인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째 변론기일.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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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수사 본격화, 임성근 사건 키맨 부른다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이와 관련해 국회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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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곧 마무리…마지막 변론에 유족 나온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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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다 써"…이상민 탄핵심판 이태원 참사 초동대처 공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이은애 재판관(왼쪽), 이종석 재판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