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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사라지는 지구촌···美는 트럼프 이후 '역행'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에섭니다. 낙태법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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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양승태에 제대로 찍혔다···공소장 43번 등장 인권법硏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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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잇달아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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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TV홍카콜라에 발끈하는 민주당 모습 참 재미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수 진영 싱크탱크인 프리덤코리아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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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별도 법안…‘현역 2배 대체복무’ 국회 문턱 넘을까
국방부는 28일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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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36개월 대체복무' 방안 둘러싼 갑론을박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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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교도소 근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안 확정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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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앉히니 세상 달라져”…‘양심적 병역 판결’ 목소리 높이는 한국당
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김소영 대법관 등이 참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자유한국당은 2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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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제거 시켜라" "복무기간 5년"…대체복무 디테일 싸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 지뢰제거반에 투입해라.” “복무 기간은 5년은 돼야 한다.”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두고 인터넷 공간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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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기무사 계엄 실행 계획 논란
━ 계엄 실행계획의 ‘진실’ 밝히는 게 훨씬 시급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령 문건 처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면서 사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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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만큼 힘든 곳 찾아라 … 대체복무 ‘악마의 디테일’들
━ [SPECIAL REPORT] 대체복무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9년 말까지 군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정비돼야 한다는 시한이 정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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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 3년 검토 … 복지·재난구호시설 근무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28일 병역 종류의 폭을 넓혀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결정선고한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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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7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조항 위헌 여부 판단
지난해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옥중 기자회견'. [중앙포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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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드루킹 특검법' 대통령이 결단하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홍영표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드루킹(김동원) 혹은 김경수 특검법안’ 처리를 놓고 시험에 들었다. 특검법 논의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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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1심 양형 이유 및 주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KBS 뉴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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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 중인데...박근혜, 1심 선고 뒤 항소할까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임현동 기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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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위헌’ 헌법소원 각하… “이미 폐지했기 때문”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만든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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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국정농단 최순실 20년 중형 선고
━ 중앙일보 국정 농단 ‘비선’ 최순실에 징역 20년 중형은 자업자득이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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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대체복무제 도입 힘 실리나
대체복무 확대 주장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법원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종교에 따른 신념을 이유로 정해진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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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안보가 백척간두" 토론 뒤 병역 대체복무 찬반 5:4 → 4:5
━ 2017 이슈 배틀 ⑧ 병역 대체복무 옳은가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 논리가 판을 친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선 국가 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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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제주 법원 [사진 다음 로드뷰] 제주 법원에서 20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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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하라"…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옥중 기자회견'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옥중 기자회견'. 홍상지 기자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가로 8m·세로 4m·높이 2m 짜리의 모형 감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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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보호 소홀 국가 잘못” vs “병역거부 허용 北 돕는 꼴”
━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판결 논란 군대 [중앙포토] 양심적 병역거부는 제2의 간통죄가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6건을 포함해 총 30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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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박 대통령 탄핵 최종변론
━ 중앙일보 2017년 2월 28일자>역사적인 탄핵 심판정에 역사적 장면은 없었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