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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불복 예비군 처벌규정 없다"
서울형사지법 황주명판사는 29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중 명령복종의무규정 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남피고인(32·서울동대문구휘경동385) 등 3명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향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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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범위 사직판단에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질의에 대해 『면장이나 동·이장은 지방공무원법 2조2항5호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일체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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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에 예비군법 상용못해
법무부와 국방부는 방위소집중인 제1보충역이 향토예비군 설치법등의 규제를 받느냐 안받느냐를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되고있다. 법무부는 소집중의 제1보충역이 복무에 불응했다해서 예비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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