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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대한민국 비밀예산 '묻지마 특수활동비' 1조원의 행방
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 퇴임 후 챙겨 가도 ‘모르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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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 예산안 싸움 이번주 시작...여 ‘사람중심’ vs 야 ‘선심예산’
2018년도 정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안 논의를 위해 10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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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을 기억하는 스무 가지 방식(15) 권력구조] 의원내각제였다면 외환위기 막았을까
YS 정부, 집권 말기에 식물상태 … 의원내각제와 더불어 더 나은 대통령제 고민도 필요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997년 10월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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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회계연도 결산안, 결국 무산…여야 '네 탓 공방'에 6년 연속 법정시한 못 지켜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면서 2016 회계연도 결산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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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미디어네트워크 外
◆중앙미디어네트워크▶법무팀장 이태호 ◆국회[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 미디어담당관 김현중▶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류동하▶법제실 행정법제과장 박병섭▶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일본주재관 오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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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헌의 경제에 비친 세상 읽기 | 말 많고 탈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 프랜차이즈 업계 오너들 “나 지금 떨고 있니”
재벌 오너가 뺨치는 편법·탈법에 고배당 논란... 공정위 전격 실태조사 나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바로 세우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가 만만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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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감사원 회계검사ㆍ직무감찰 분리 검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8일 감사원의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의 분리를 제안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치ㆍ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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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방부 外
◆국방부▶법무관리관실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김미성▶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관 진천호▶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실 조직관리담당관 박길성▶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실 민정협력담당관 차용국▶기획조정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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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아픔 있는 재난·재해 현장, 자원봉사자 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5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 및 자원봉사자대회’에서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수상자들과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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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철의 이슈의 이면 (3) | 너무나 허술한 예산 편성] 사익에 휘둘려 줄줄 샌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중앙포토]끝없는 의혹이 터져나오며 온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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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 경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재단이 뭔가요?
[일러스트=김회룡 기자]Q.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재단(財團)은 어떤 조직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기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돈벌이 말고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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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 경제] 정부 예산이 뭔가요
[일러스트=김회룡 기자]Q. 정부가 400조원 ‘수퍼예산’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최근에 봤어요. 400조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일 텐데. 그렇게 큰 액수가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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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미래창조과학부 外
◆미래창조과학부▶국립중앙과학관장 양성광◆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정재수▶국제협력담당관 박재형▶세원정보과장 구상호▶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한종▶〃 조사2국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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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사무처 外
◆국회사무처▶관리국장 김학배▶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희▶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순임▶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운경▶국회사무처 송주아·신항진·오창석·임재봉▶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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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출마선언 "청와대가 일방 지시하는 당청관계 더 이상 안돼"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4선)과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3선).1일 새누리당 정진석 당선자(충남 공주·부여·청양·4선)이 신임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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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사무처 外
◆국회사무처▶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곽현준▶국토교통위원회 〃 임종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장영복▶국제국 국제회의과장 윤성민▶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이순영▶국회사무처 이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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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 外
◆감사원▶IT감사단장 이남구▶첨단감사지원단장 이영웅▶감사원 국장(한국금융연구원 파견) 김광영▶감사원 국장 김순식▶감사연구원장 이병률▶대변인 전광춘▶재정·경제감사국장 손창동▶산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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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의 4.6%가 용처 깜깜한 쌈짓돈
19대 국회가 규정도 없이 이른바 ‘특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최근 3년간 매년 250억원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SUNDAY가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의제와전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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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처 불명한 쌈짓돈 연 250억원…국회 예산의 4.6%
예비금·특수활동비 지출 규정 없어특정업무경비 증빙도 쉽게 무시대법원 '공개' 판결에도 비공개 고수19대 국회가 규정도 없이 이른바 ‘특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최근 3년 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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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마다 편법 지출 횡행 … 미계획 사업에도 버젓이 전용
일러스트=강일구 #국회는 2013년 말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으로 50억원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이 사업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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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더 내고 안 찾아간 돈 300억원
건강보험료를 잘못 내거나 더 내고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이 3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은 고스란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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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 外
◆감사원<고위감사공무원 승진>▶첨단감사지원단장 이준재<고위감사공무원 전보>▶국토·해양감사국장 장인출▶공공기관감사국장 박찬석▶행정·안전감사국장 최기정▶감사청구조사국장 남궁기정▶심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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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120곳 대대적 특감
황찬현 감사원장감사원이 100여 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7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돈 씀씀이를 집중 감사한다.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 1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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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홍보담당관 이강호▶창조정책〃 안병주▶예산총괄과장 김윤상▶예산정책〃 김동일▶예산기준〃 최한경▶기금운용계획〃 김금남▶예산관리〃 이상윤▶복지예산〃 유병서▶고용환경예산〃 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