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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 법률 자문위 노신영 영사 등 파견
정부는 10일부터 17일까지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아 법률 자문 위원회에 노신영 주 뉴델리 총령사를 수석 대표로 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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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계 획정과 공동개발의 문제점
우리 인접 대륙붕 지역에서 「블랙·골드」의 꿈을 거는 해저석유 시추작업이 본격화했다. 일본과 영유권 주장이 겹치는 동지나해의 7광구와 5광구 일부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이란 형태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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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의 길 여는 대륙붕 석유|한·일 해저 석유 자원개발 실무자 회의
한·일 양국은 그 동안 영유권 주장의 중복으로 말썽이 있어 온 제주도 남쪽 대륙붕 지역의 해저 석유자원 공동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이제 한·일간의 대륙붕 분쟁은 팽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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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개발 온 세계가 함께|내한 중인 미국의 두 해양학자에 듣는다
지구 표면적의 약 70%인 3억6천1백만 평방 km를 약 1백37경(경은 조의 만배)t의 물로 덮고 있는 해양. 여기엔 35억t의 생물자원, 65억t의 광물자원, 기타 10억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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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 해협에도 분쟁의 격량
『「인도네시아」군은 사전 통고 없이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외국 잠수함에 대해 발포할 것』이라고 한 17일의 「인도네시아」해군 참모총장의 강경한 경고는 지금까지 국제 수로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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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설정과 한국의 장래-제7광구의타당성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본통산성은 한국이 설정한 제7해저 광구가 일본영유의 대륙붕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측 주장의 근거는 한일간의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대륙붕이므로 등거리원칙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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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양 출어…계속되는 진통|연어·송어 있기에 황금 어장
세계의 황금어장인 북태평양 연어·송어잡이 진출을 시도해 온 우리 정부와 업자는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의 강력한 「브레이크」에 걸려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 업자의 북양 출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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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2백 미터 이내 해저 30여 국서 선언 주권행사
대륙붕은 대륙의 해안선에서 수심 2백 미터까지의 낮은 해저를 말한다. 이 대륙붕 수역은 어류 등 생물의 생존 번식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석탄·석유등의 자원도 발견되어 미국에서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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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상 선박 충돌사고 보상과 각국의 예
13일 서해 대흑산도부근 공해상에서 일어난 우리어선 「영양호」(10톤)와 일본 냉동선 「와꼬마루」(화광구·2백94톤)간의 충돌사고의 처리는 앞으로 빈번히 있을 일본과의 해상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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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서울을 잇는|일본 비준국회의 파문
한국에서는 한·일 협약에 대한「비준국회」가 야당 없이, 따라서 논쟁 없이 치러졌다. 무슨 계기가 있으면 비준 논쟁이 터질 가능성을 남긴 채 비준국회는 끝난 것이다. 교섭상대 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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