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당선무효형' 최명길 응원 "박 전 대통령 제안 거절한 언론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최명길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올고등법원에서 열린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
대법원이 유죄 확정한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 뭐길래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던 모습. [중앙포토] 한명숙(73) 전 국무총리는 2009년 이후 두 차례 기소됐다. 총리 재직 시절
-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중앙포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56ㆍ서울 송파구을)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3년 10개월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7)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규태
-
이재용 1심 선고할 김진동 판사 누구?
지난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방청객을 위한 사전 방청권 추첨'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
“과거사 피해 회복 노력 부족” … 간첩단 연루 수감자 배상금 6억으로 올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 ‘울릉도 간첩단 사건’(1974년)으로 8년간 수감생활을 한 김용준(8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
-
"과거사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노력 아직 부족”…김명수 판결 코드 ‘인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진보·개혁 성향과 인권을 중시하는 소신은 그가 내린 판결에서도 드러난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
'전기 꼬챙이로 개 도살' 1심 무죄 판결에 검찰 측이 항소하며 한 말
전기 꼬챙이로 개 도살 1심 무죄에…檢 "법 해석 잘못한 판결"1심 무죄 이후 서울고법서 항소심 첫 공판 우리 속 개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전기가 흐르는 쇠
-
[단독]'아동학대'방치-비정한 엄마지만 여섯살 아들은 품었다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우리)엄마 감옥에 가면 절대 안 돼요.” 엄마의 내연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입은 아이는 비정한 어머니와 달랐다.
-
성범죄 저지르고도 버젓이 운전대 잡은 택시기사
술 취한 여성승객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범행 1년 전에도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추행하다 재판에 넘겨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
"병원 가까이로" 김기춘, 경기 의왕→서울 송파 '구치소 이사'
서울동부구치소는 지상 12층 규모 고층빌딩 형태의 교정시설이다. 높은 벽 대신 개방형 울타리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사진 교정본부]'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
-
"세월호 시국선언 등 경위 참작"…전교조 교사들 감형
법외노조화 철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
'朴정권 퇴진 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들, 2심서 감형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가운데)과 신승철 민주노총위원장(왼쪽이 지난 2014년 조퇴투쟁을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법외노조 철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
-
수천만원 받고 590억 대출 알선…국회의원 前 보좌관 2심서도 실형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업체 대표로부터 대출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수석보좌관이 2심에
-
블랙코미디처럼 시작해 '전원 실형'으로 끝난 '정운호 게이트'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였다.”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
-
6년 전 도봉구 집단 성폭행 사건...군사법원서 징역형
[중앙포토]6년 전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 항소2부는 성폭
-
[간추린 뉴스] 정운호 항소심서 뇌물 무죄 … 횡령죄 3년6월형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8일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수천(57) 전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
-
[뉴스 속으로] “서로 사랑했다” 주장해도 만 18세 전까지는 불법
━ 인터넷 달군 미성년자와 ‘금지된 사랑’ 판결 “서로 사랑했습니다.” 여성 학원강사 권모(33)씨의 사랑의 대상은 18세(이하 전부 만 나이로 표기) 연하의 남자 중학생이었다.
-
"비리 정점"이라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항소심도 무죄…'하명' 수사의 초라한 결말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 [연합뉴스] 16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
'법조 로비' 정운호 2심 징역 3년 6개월...'판사 뇌물'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8일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수천 전 부장
-
'1600억 배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항소심도 무죄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
-
정운호, 부장판사 뇌물은 2심서 무죄…징역 3년6개월로 감형
법조계 전방위 로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
술 취한 40대 여성 승객에 유사성행위 강요하며 45㎞ 질주한 택시기사
술 취한 40대 여성 승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2년이 성고됐다. [연합뉴스]술에 취한 여성승객을 감금한 뒤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계자 항소심서 감형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중앙포토]‘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가 17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