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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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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주택국장 집유 판결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한정진 판사)는 1일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서울시주택국장 이동춘 피고인(5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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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전선주간 문부식씨 구속
신민당기관지 민주전선주간 문부식씨 (50· 9대국희의원)가 긴급조치9호 위반협의로 구속돼 31일 상오 6시40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지검 공안부 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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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6명 이동
정부는 오는 9월1일 개원하는 수원지방법원장에 전상석 서울고법부장을, 전주지방법원장에 한정진 서울 고법부장을 승진 발령하는 등 2명의 법원장을 포함한 법원 36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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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씨 납치기도 범인 징역7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는 11일 전 율산그룹 총수 신선호씨(31)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했던 윤영철 피고인(27·서울 수유동100의31)에게 특수강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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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버스 추락사고|운전사에 금고 4년
서울 형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는 9일 한강 「버스」 추락사고 선고공판에서 사고 「버스」 운전사 김정배 피고인(54)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금고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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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선고 김규화씨에 징역15년 최은희씨 사건관련 반공법등 적용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는 4일 영화배우 최은희씨 납치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전신「필름」「홍콩」지점장 김규화 피고인(57)에게 반공법·국가보안법·여권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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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씨 북괴피납 단정|검찰 김규화 피고인에 무기징역구형
"진술만으로 단정은 잘못"변호인 "혐의 해명위해 자진귀국"김피고인 지난1월초「홍콩」에서 실종된 영화배우 최은희씨(52)는 북괴공작원 이상희여인(52)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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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씨 병원유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신민당소속 국회의원 김인기피고인(55·강원도속초-고성-인제출신)이 31일 법원의 병원감정유치 결정으로 풀려났다. 담당재판부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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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현씨 구치소 수감
전 공화당소속 국회의원 성낙현씨(54)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특별수사 부(한옥신 대검검사·이종남 부장검사)는 10일하오 성씨가 농협조합장 임명을 미끼로 5백만 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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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거의 시인-지종걸씨 첫 공판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는 28일 전 국회농수산위원장 지종걸 피고인(48·전 유정회소속)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첫 공판을 열고 사실심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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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척 이교은 사장에 징역2년 집유3년
서울형사지법합의 11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는 17일 대한전척공사 탈세부정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회사 사장 이교은 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공여죄 등을 적용,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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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 정사장에 징역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는 15일 국민학교 급식빵 중독사건 선고판만에서 한국식품공업사장 정세학피고인(55)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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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특허국 심판부장징역 2연6월선고 한상전자 특허부정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는 10일 한상전자 특허부정 사건선고공판에서 전 상공부특허국심판부장 허창렬피고인(50)에게 특정범죄가중처중벌 위반죄등울 적용,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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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선씨 신문 시작
한미검찰공조협정에 따라 박동선씨에 대한 한미공동신문이 13일 상오10시 검찰청13층 회의실에 마련된 신문실에서 시작됐다. 이 신문은 76년10월 「박동선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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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도입 부정사건 백승빈 등 1회 공판
서울 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는 6일 거액비료 부정도입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태평 연합상사 대표 백승빈 피고인(44)과 백 피고인의 비료부정을 둘러싸고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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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신정|항고도 기각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강 한정진부장판사)는 16일 김대중씨등 명등사건관련피고인 18명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김상석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법관기피신청의 즉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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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52명 이동발령
대법원은 19일부장만사 13명을 포함한 52명의 판사를 이동발령했다. 부장13명중에는 판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된 사람이 12명들어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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