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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회의,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관계부처에 권고
국무조정실에 신설된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가 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엄마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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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민망하다 '70세 진보 대학생' 이해찬…이제 현실로 오라 [김재섭이 고발한다]
왼쪽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른쪽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진. 운동권 출신 정치인과 학자, 시민단체 소속 학자들이 대거 포진했다. 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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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Fed, 공격적 인상…. 불안한 한국 축구 수비(19~24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유엔총회 #윤석열 대통령 내외 #독감예방접종 #신당역 피의자 전주환 #중앙일보 창간기념 여론조사 #한미 연합 해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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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는 되고 정경심은 왜 안되나…法 공정함 보여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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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vs 檢의 '알리고 싶은 권리'?…조국과 한동훈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검찰과 언론의 소통 창구인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중단시켰다. 위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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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장 37일째 공석…"세 번 낙마 안 돼" 신중한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교육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대통령실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교육부 장관 지명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1주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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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정경심, 디스크에 하지마비…이토록 잔인할 수 없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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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시각각] 한동훈의 솜씨 보여줄 이민청 설립
김동호 논설위원 한국에서 100년 넘게 대를 이어 살아온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와 지리산 여행을 갔을 때다. 삼겹살을 구우며 동반자들에게 “왜 빨리 안 마시고 빼냐”며 연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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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좋은 티타임, 나쁜 티타임
문병주 논설위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발 중심에 섰다.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했다. “검찰 수사 관행의 역사적 후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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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키워주지마" 다음날 한동훈 띄워줬다…野 굴욕의 사흘 [현장에서]
“설욕이 아닌 굴욕의 3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만 20년 넘게 정치를 해온 한 수도권 의원이 지난 3일간(25~27일)의 대정부 질문을 평가한 내용이다. 그는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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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노무현도 못해먹겠다 했다” 야당 “실언 감싸려 고인 이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선 기자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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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생기부 컨설팅 첨삭 의혹에 “제가 바빠서…기억 안 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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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 김경수 가석방, 이재용 복권? 주목받는 '尹·韓 독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실무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다. 2022년 법무부 업무보고를 위해서다. 이번 업무보고는 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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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대우조선 파업 51일만, 국회 공전 53일만 타결 (18~23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연설 #강제북송논란 #문재인 #오미크론 변이 ‘BA.5’ #원숭이두창 #KF-2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민주 유공자 예우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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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대통령실, 檢출신 '육상시' 장악"…탄핵까지 꺼냈다 [전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겨냥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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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동훈 딸 허위 봉사활동’ 고발건 경찰로 이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자녀의 봉사일지 허위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부를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경찰로 이첩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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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1·2·3도 '尹라인'…장관부터 부장까지 싹갈았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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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다문화 확대 맞춘 설계도·컨트롤타워 급하다
━ 외국인 주민 200만명 시대 오영환 지역전문기자 겸 대구지사장 거리 간판이 한글 반 중국어 반이었다. 가끔 동남아 식당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10일 정오쯤 경기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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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옷 벗고 다른 일 하라"…학대 양부모 '집유'에 뿔난 의사회
양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사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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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평등의식'은 높지만…육아분담은 여전히 엄마가 70%
사진=pixabay 영유아·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들은 부부간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아내가 양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육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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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화재 때 출장 변호사 "다 내 책임" 두눈 질끈 감았다
“참담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숨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12일 오전 8시 30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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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BTS‘컴백’,칸의‘브로커’개봉…미 CPI 촉각(6~12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축구국가대표 평가전 #브로커 #방탄소년단 #현충일 #대면진료 #인사정보관리단 #지하철 연장운행 #유시민 #한미일 협의회 #북한 미사일 #해외격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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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野 타깃된 한동훈 "정치검사,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의 핵심 타깃이 됐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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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루한 K엘리트 안놀랍다…'조국'때처럼 분노 안터진 이유 [박가분이 고발한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래픽=김은교 기자 관련기사[나는 고발한다]중앙일보가 ‘저격’에 이어 ‘고발’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