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총통 "의회권력 확대 반대…'총통견제법' 헌재 해석 요청"
24일 라이칭더(오른쪽 두번째) 대만 총통이 테렌스 드류(가운데) 세인트키츠 네비스 총리를 에스코트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취임 1달을 넘긴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
[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안의 경우 임기만료로 폐기됐더라도,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폐기 법안 부활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
-
與 “상임위원장 野단독선출 무효"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
-
"도둑놈" 고성에 욕설…법정 꽉 채운 200명의 노병들, 무슨 일
4월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들. 재판이 끝난 뒤 밖에서 변호인의 재판 내용 설명을 듣고 있다.김정연 기자 과거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노병 1200명이 “베트남 파
-
[단독] '끼임 사고' 폐기물 처리업체, 50인 미만 중처법 1호 송치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
-
[단독] 정청래 법사위원장, 검사탄핵 與추천 변호사 교체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심판 대리인단을 교체ㆍ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
-
탈북민단체 “강화도서 대북 전단 20만장 살포”…北 상공 넘어가
대북 전단 등을 실은 대형 풍선을 날리려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 연합뉴스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가 지난 7일 밤 대북 전단 20만 장을 강화도에서 살포했다고 밝
-
점점 더워지는 지구, 기후 소송은 브레이크가 될 수 있나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참관해보니 최현철 논설위원 날씨가 심상치 않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4월부터 기온이 섭씨 45도를 웃돌아 관광산업에 큰 타격
-
대북 전단 살포 예고 D-1…北 오물풍선-南 확성기 '폭풍전야'
북한이 조건부로 ‘오물 풍선’ 공세를 멈춘 가운데 5일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가운데 정부는 대
-
김정은 오물풍선 치고빠지기…'확성기' 한계선 간 보려는 노림수?
지난 1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인근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는 모습. 독자 제공, 뉴스1 북한이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대남
-
北, 2015년엔 먼저 협상 요구…확성기, 김정은 감내 못할 한방
2018년 4월 23일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오후 경기도 파주 전방 철책 부근에 기동형 확성기 차량이 운용을 멈춘 채 자리하고 있다. 확성기 차량 뒤 철책 너머로 안개 속에
-
“협의·합의보다 응징이 우선…입법부 정신세계는 처벌부”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본지와 인터뷰 중인 박상훈 박사. 임현동 기자 정치학자 박상훈은 정치 현장 가까이에서 민주정치에 대해 꾸준히
-
서울시립대,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초청
좌측부터 인도네시아 학장단 바유 드위 앙고노 교수, 달리아나 하산 인도네시아 법학교수협의회 사무총장, 이만 프리한도노 인도네시아 법학교수협의회 이사장,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
경제계 “22대 국회, K칩스법 연장 등 투자 촉진 입법 서둘러달라”
22대 국회 초선의원을 위한 모의 투표 시연 행사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당선인들이 모의 투표를 해보고 있다. 강정현 기자 기업들이 이달 말 출범하는 22
-
김종인 "尹, 文때 패싱 당해놓고…이원석에 같은일 당하게 하나" [월간중앙]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 ‘尹의 정치’를 직격하다 ■ “文 정부 인사 패싱당한 윤 대통령, 같은 일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당하게 해” ■ “소통은 정부 정책이 실생활에 관련돼
-
‘전국민 25만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
-
위헌 논란으로 번졌다…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추진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
-
"4년치 전세값 미리 올려 받는다"...전셋값 상승 전망 커지는 까닭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오는 7월 말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2020년 7월 보증금 5억8
-
[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
생후 18개월 쪽쪽이 물고 나타났다…‘기후소송’ 5시간 격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딱따구리' 청구인 18개월 최희우(왼쪽 아래 안긴 아기) 등 기후소송 청구인들. 김정연 기자 18개월 아기를 비롯해 청소
-
"3년 걸려 만든 NDC 수정해야 하나"…헌재 기후소송 시나리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기후 소송’에 대한
-
김정일 실린 신문에 앉았다고 강제수용…美 "북 인권 개선 없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있다. 뉴스1 미국은 지난 한해도 북한에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
-
“미래세대 기본권, 돌이킬 수 없게 침해”… 해외 기후소송 판단 보니
2020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정부의 기후 대응 미흡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열린다. 뉴스1 이틀 뒤인 23
-
이낙연 "10석이면 좋겠는데, 벅차다"…제3지대 정당들 막판 호소
제3지대 군소 정당들은 선거 직전 날 국회와 지역구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9일 오전 금속노조ㆍ보건의료노조ㆍ화섬식품노조 등과 국회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