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의회권력 확대 반대…'총통견제법' 헌재 해석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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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라이칭더(오른쪽 두번째) 대만 총통이 테렌스 드류(가운데) 세인트키츠 네비스 총리를 에스코트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4일 라이칭더(오른쪽 두번째) 대만 총통이 테렌스 드류(가운데) 세인트키츠 네비스 총리를 에스코트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취임 1달을 넘긴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24일 여소야대 상황인 입법원(의회)의 권한 확대 시도에 맞서 헌법재판을 정식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이날 생중계된 특별 담화에서 “입법원을 통과한 ‘입법원 직권행사법’과 ‘중화민국 형법’ 수정안은 심의 절차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우려를 낳은 것 외에도, 헌법의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 원칙에 위해·위험을 만들었다”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인민의 권리 보호에 근거해 헌법법정(헌법재판소)에 헌법해석(헌법재판)과 잠정처분(가처분)을 신청할 것을 선포한다”고 했다.

라이 총통이 속한 집권 민진당은 지난 1월 총통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의회선거에서 전체 113석 중 51석을 얻으며 여소야대에 몰렸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52석, 제2야당인 민중당이 8석을 얻어 과반수를 넘기면서 라이 총통 취임 8일인 지난달 28일 ‘총통견제법’으로 불리는 의회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24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야당의 총통견제법을 헌법재판소에 헌법해석을 요청하는 담화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24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야당의 총통견제법을 헌법재판소에 헌법해석을 요청하는 담화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총통견제법’은 그동안 선택 사항이었던 총통의 의회 국정 연설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의무화했다. 또 의원에게 기밀문서 접근을 허용하고 공청회 소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의회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했다. 라이 총통은 한국 대통령의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심의 요청까지 지난 21일 무위로 돌아가자 헌법재판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라이 총통은 담화에서 “입법원의 이번 법 개정은 헌법의 책임정치 설계를 바꾸려는 시도”라며 “병을 고치는 것도, 나라를 고치는 것도 도리는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평가하거나 토론하지 않은 법률이나 제도의 이식은 국가의 헌정 운영과 국민의 권리 보장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야당을 공격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지키고 대화를 할 때 비로소 깊어질 수 있다”며 “지금은 자유·민주·헌정을 수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주리룬(朱立倫) 국민당 총재는 “오늘 라이 주석이 민주주의에 선전포고했다”며 “60% 민의는 정면으로 맞서 단결하여 민주 독재에 대항할 것”을 다짐했다.

대만의 헌법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사법부 헌법법정이 담당한다. 총통·부총통 탄핵이나 위헌 정당 해산, 법령의 해석 권한을 행사한다.

한편 라이 총통은 이날 지난 21일 중국이 ‘대만독립’ 분자에 대한 최대 사형 선고를 가능하게 한 조치를 정면 비판했다. 라이 총통은 이날 담화에서 “민주는 범죄가 아니며, 전제(專制, 독재)야말로 죄악”이라고 말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국가에 머무는 대만인의 위험이 커졌다는 기자의 질문에 차이 총통은 “중국은 대만 인민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으며, 대만 인민의 주장만 가지고 국경을 넘어 대만 인민을 소추할 권한은 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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