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원장 野단독선출 무효"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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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6월 5일 우 의장과 민주당은 국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부정 평가가 49%로 국민의 절반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처럼 위험 신호가 이미 울리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폭주를 거듭하고 있고, 민심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1인 지배 정당이 됐다. 차라리 ‘더불어 이재명’ 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기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트가 삼권 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논의 등을 위해 회동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논의 등을 위해 회동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한편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우 의장 중재로 원 구성 협상을 재개했으나 양당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며 “이제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중해야 하지만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도 했다. 우 의장의 말은 “여야 합의 없이도 나머지 상임위원장 7명을 뽑을 수 있다는 뜻”(민주당 관계자)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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