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 "AI변호사의 무료상담도 안 된다" 로펌 챗봇에 칼 뺐다
인공지능(AI) 법률 챗봇이 일반인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일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최근 국내 로펌 최초로 인공지능(AI) 법률 챗봇 ‘AI 대륙
-
챗GPT, 넌 윤석열도 모르지? 법률AI는 최신 판례까지 안다 유료 전용
“인용한 세 사건 중 실제 사건이 하나도 없다.” 지난달 뉴욕남부지방법원 제이 퍼먼 판사 법정. 퍼먼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자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철저
-
野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끝판왕”…李 “정쟁 위한 가짜뉴스”
난데없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이 부상했다. 이 특보가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학교
-
[1문1답] 숭의초 감사 결과..."재벌 총수 손자 2명 더 때려, 최초사건 가담 여부 미확인"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 등 감사관실 특정감사팀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특별감사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
-
판사들도 돌려봤다는 26살 유시민이 쓴 항소이유서 전문
[사진 JTBC]3일 방송된 ‘썰전’ 191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특집이 전국 평균 시청률 9.287%(유료 플랫폼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종합편성채널 시사ㆍ예능프로그램 사상
-
“아이들 본드 흡입 막으려, 공장 찾아가 납품 중단 설득했죠”
문선주 판사는 지난 5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위기 청소년 공동체 ‘세상을 품은 아이들’에서 자신의 과거와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청소년
-
[전문가 칼럼] 정신적 고통 부르는 문자메시지도 학교폭력입니다
최근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것도 학교폭력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학생은 갈등을 빚은 친구 두 명에게 ‘찐따’ 같은 욕
-
미국 성희롱만 해도 해임 … 한국은 유죄 확정돼야 퇴출
지난해 5월 전북 무주의 한 고등학교. 22년차 체육교사 박모씨는 학교 축제날 1학년 남학생 2명을 관사 앞으로 데리고 가 대낮부터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박씨는 갑자기 두 남학
-
가해자 부모, 교육 거부 땐 과태료 300만원
3월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부모는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13일
-
학교폭력법도 처리 못한 국회
가해 학생 강제전학과 피해자 비용 지원 등이 담긴 학교폭력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10일 무산됐다. 해당 상임위에서 이날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학교폭력과는 무관한 교원평가
-
‘사이버 불링’도 학교폭력법 처벌을
수도권 중학교에 다니는 혜진(가명·중2)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던 따돌림은 인터넷을 통해 “우리 학교 왕따가 어느 중학교에
-
여중생 하반신 마비…가해부모 반응이
[중앙포토]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서울 면목동의 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10여 명을 만났다. 이 중에는 중학교 2학년 A양 어머니도 있었다. A양은 성적이
-
미성년자와 성관계 땐 합의없이 무조건 처벌
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 청각 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되면서 한국 사회에 파장을 던지고 있다. 영화 '도가니'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
-
[삶의 향기] 인간과 짐승 사이
싫다는 아이의 손을 비틀어 가며 내 볼에 악착같이 뽀뽀를 시키는 젊은 엄마. 핑크 리본을 단 아이가 귀여워서 인형 같다는 말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어른이 칭찬을 하시는데 예의를
-
청소년위 "성범죄자 사진·주소 공개해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팔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