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검사 "검찰을 中공안 만드나"…총장 지휘권 박탈 논란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
-
檢개혁위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대놓고 윤석열 힘뺀다
윤석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의견개진권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27일 발표했다. 외부 인사와 여성이 검찰총
-
[이하경 칼럼] 브레이크 없는 권력의 폭주, 민주주의의 위기
이하경 주필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아쉬울 때 내뱉었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하고,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을 새로 시작한다. 힘이 세졌다고 주권자인
-
추미애 "일개장관 자괴감"…진중권 "국토부 겸직 이개장관이냐"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개장관이라는 표현에 자괴감을 느꼈다"는 발언에 대해, 진
-
‘중국인이 70%’ 명나라 때 왜구, 노략질과 밀무역 병행
━ [중국 기행 - 변방의 인문학] 왜구 토벌 요충지 도저고성 도저고성에서 바라 본 도강의 모래섬 십삼저의 모습. [사진 최종명] 도저고성(桃渚古城)이란 유적지가 중국 저
-
"신변보호 빙자해 감시"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포기각서 경찰 제출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
검사장들의 반발…“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3일 오전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소집한
-
넉달전 무죄추정 외친 추미애, 수사중 채널A엔 "검언유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b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하루종일 윤석열 때린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있다.[뉴시스] 추미
-
"두달째 술대신 사이다 마신 윤석열, 뼈있는 농담만 던져"
━ view 의석 176석의 거대 여당을 탄생시킨 4·15 총선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는 이전과 현격히 달라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대
-
박지원 “김여정이 흔드니까 인사 조치하는 건 나쁜 교육”
여권에서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미국과 한국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
보름전 그의 의미심장 한마디…김연철 떠나자 임종석이 뜬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레노스블랑쉬에서 열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회'에 참석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
법사위 공격수 전면배치한 與…첫날부터 윤석열 공개 압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미래통합당의 일정 보이콧 속 문을 반쪽만 연 채 첫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
與 홍익표도 탈북단체 고발 비판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은 궁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이유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2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여
-
공수처·인사 앞두고…검찰, 중요수사들 마무리 수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20일 오후 광주고등·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 조직 안팎
-
배현진 “김여정이 하명하면 김정은 비방금지법도 만들 건가”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김여정이 하명(下命)하면 ‘북 최고
-
김종인, 北 연락 끊은 날 "그 사람들 너무 신뢰한 게 실책"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
윤건영 “북한 누적된 불만 터져”…정세현 “김여정 하명법 무식한 얘기”
2018년 4월 20일 당시 윤건영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 간 핫라인 개통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건영 더불어민
-
김홍걸 "김여정 하명법? 삐라는 朴 정부 때도 문제 됐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
김근식, 전단살포 금지법에 "소가 웃을 일…北 자매정당이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북한 자매 정당이냐”고 공격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 구성이 완료되
-
김홍걸 "탈북단체 회계 불투명…순수성 의심해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북전단(삐라) 살포 금지법'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과
-
북 매체 “남조선 달나라 타령” 문 대통령 겨냥 비판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포문을 연 북한이 대남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여 가고 있다. 5일 북한 당 통일전선부가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
'김여정 하명법' 논란…통합당 "北에 굴종으로 평화 못 이뤄"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라는 제목
-
박지원 "삐라는 반인륜적…'김여정 하명법' 주장 옳지 않아"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6일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노리는 반인륜적 처사”라고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