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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십수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자녀에겐 성범죄도
십수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폭행하고, 어린 자식에게는 성폭력까지 저지른 무속인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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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하나에 1500만원 받았다…'매관매직' 경찰 간부 무더기 실형
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찰 승진 인사에 관여하거나, 수사 편의를 봐준 전·현직 검찰 수사관·경찰관, 브로커 등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무궁화 하나당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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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지난 2019년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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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만취해 자살 소동…말리는 경찰까지 때린 축구선수 결국
술에 취해 자살 소동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축구선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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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저지른 여성 찾아간 30대, 준비한 둔기 휘둘렀다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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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 환자 부탁에 안락사…"환자 소원 들어줬다" 日의사 유죄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5일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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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성폭행해도 버리지마"…박진성 시인 실형 확정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캡처 여고생 성희롱 의혹을 부인하고 피해자 신상까지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시인 박진성(43)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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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노스, 원청 물어 거물 됐다”…마약 ‘앞방’이 푼 업계의 비밀 ⑦ 유료 전용
마약의 끝? 결말은 중독돼 죽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그나마 검거되면 운 좋은 셈이죠. 지난해 12월, 취재팀은 마약 밀매 조직원 P를 인천지검 접견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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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맛 나서 몰래 못먹여"…30년형 니코틴 남편살인 무죄 반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부인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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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남편 사건' 공방 판사 직접 맛봤다…"박하향에 아린 맛"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법.고법 청사. 중앙포토 “손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혀에 대보시고, 물에 섞어서 냄새도 맡아보세요.”(니코틴 남편 살인 사건 변호인) 대법원이 구체적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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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뒤…처음 본 男과 목숨 끊으려 한 20대 구속기소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A씨가 지난달 10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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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폭로 17세 여성 민증 공개…시인 박진성 법정구속
사진 박진성 페이스북 캡처 성희롱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가짜 미투'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박진성(43)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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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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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 그거 내가 할게” 이용호 특검팀, 우병우 왔다 유료 전용
서초동에 공동묘지가 있었다. 야산의 경사를 따라 봉긋봉긋 솟아오른 그 봉분들에는 그 숫자만큼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서러운 시대를 관통한 탓에 원혼(冤魂)의 형태인 것들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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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용호 사망…조국·박수홍 명예훼손 등 재판 공소기각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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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딸이 흉기로 자해했는데…"병원 갈 일 아냐" 욕한 아빠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흉기로 자해하는 10대 딸을 보고도 방치한 40대 아버지가 아동방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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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교사, 학부모 타깃 되면…'아동학대 누명' 2년 시달린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악성 신고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선생님〉 아동학대방지법 24조에 따라 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 의무 학생 지도하다 발생한 문제에도 ‘아동학대’ 남발은 부적절 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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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인' 원심 깬 대법…"아내가 음식에 넣었단 증거 없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부인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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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뒤 교도소에서 또 살인…대법 "사형 과도하다" 원심 파기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모습. 사진 공주교도소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서 또 재소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형은 과도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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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까지 찾아갔다…12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의 만행
10대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2년에 걸쳐 수 차례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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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갑자기 화가 난다며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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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유기 패륜적"…父 살해 부인하던 아들, 항소심서 인정
검찰이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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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두아들 살해 후 "가족 죽었다" 울며 신고한 아빠…사형 구형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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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개인정보, 가해자에게 넘겼다…교사가 받은 처벌
학교폭력 처분에 이의를 갖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해자 측을 돕고자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