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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민생법안 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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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박상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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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기 전 국민의힘 의석이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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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득대체율 44~45% 타협 가능" 여당 "정략적 꼼수"
━ 여야 연금개혁 연일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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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합의보다 응징이 우선…입법부 정신세계는 처벌부”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본지와 인터뷰 중인 박상훈 박사. 임현동 기자 정치학자 박상훈은 정치 현장 가까이에서 민주정치에 대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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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득대체율 44~45% 열려있다”…용산 “국회가 먼저 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ㆍ여당에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 44%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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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 중동 관리 급한 바이든…트럼프측 "하마스는 존엄 없다"
젊은층과 흑인 유권자의 지지율 누수에 직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표심 이탈의 촉매가 된 중동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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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회고록 "대북 제재 답답, 화난다"…북한 아닌 미국탓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공개한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남북관계 개선)국면마다 애로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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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관증원법은 국민의 뜻"…21대 국회내 처리 호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법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해소 대책으로 “국민 뜻을 받들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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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은 추미애라더니…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선출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갑·5선)이 선출됐다. 우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재적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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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과 협의체, 회의록 의무 아니다"…의료계 "밀실야합"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가기 전 피켓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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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50개국 "제재 감시 지속돼야"…'北 감시' 대안 "시급히 준비"
한·미·일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1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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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이양수(국민의힘)·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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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적한 '독소조항' 뺐다…여야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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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에서 '4·10 진실에 투표 호소 마지막 진실대행진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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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 감시' 패널 마지막 보고는 “우크라 공격 미사일 북한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30일(현지시간) 종료되는 가운데 사실상의 마지막 보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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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 수용 못할 안건만 주장” 민주당 “윤, 변화 찾아볼 수 없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독 회담에 대해 첫 소통이라는 점에선 모두 긍정적인 점수를 매겼지만, 각론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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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번지수 잘못 찾아" 野 "尹 민생 의지 없어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독 회담에 대해 여야 모두 첫 소통에는 긍정적인 점수를 매겼지만, 각론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를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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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원칙 깨진 광주형 일자리 1호…광주글로벌모터스 민노총 가입
누적 생산 35만대를 달성할 때까지 노동조합 대신 상생협의회를 통해 노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던 ‘광주형 일자리 1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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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노조' 깨진 광주형 일자리…GGM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출범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광역시 빛그린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차체 공장 로봇. 뉴스1 누적 생산 35만대를 달성할 때까지 노동조합 대신 상생협의회를 통해 노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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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 감시 새 메커니즘 준비에 "강력한 행동"...도발 명분쌓기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오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 표결을 진행하는 모습. 유엔 웹티비 캡처. 북한이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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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동의대 시위자도 유공자 길 열린다…거야의 입법독주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0 총선이 끝나자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아온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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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맥 빠졌다" 대놓고 조롱 北...한미일, 대체 '감시탑' 속도 낸다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다 찢어진 북'에 비유하며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의 최근 한·일 방문에 대해 "한 땀 한 땀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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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또 직회부…거야, 22대 국회도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