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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흉기 싣고 다녀도 ‘범행의도 입증’ 없으면 무죄”
회칼과 식칼 등을 차에 싣고 다니다가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휴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중앙포토] 회칼 등 흉기를 차에 싣고 다녔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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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흡한 미투 대책 … 낡은 성범죄 법 조항과 판례부터 정비하자
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여성의 날인 8일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후속 조치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안희정 전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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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밝혔다고 명예훼손 역고소 …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 무혐의
━ 미투, 이제 시작이다 여성문화예술연합에서 활동하는 신희주 영화감독은 2015년 온라인상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글을 공유하고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했다가 가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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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의혹’ 천주교인권위 간부 수사 착수
[중앙포토] 천주교인권위원회 간부가 4년 전 여성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천주교인권위 간부 A씨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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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선고 … “군 기강 무너져” vs “성소수자 인권 지켜야”
■ 「 [사진=중앙DB] 동성 군인 간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북부지법(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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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인정 제한적, 폐지 땐 억울한 피해자 나올 수도
━ 폐지 청원 21만 명 ‘주취 감경’ 논란 일러스트=강일구 ilgook@hanmail.net ‘판사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였다’. 엉뚱한 말 같지만 변호사 업계에서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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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다고 형 줄여주는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
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 [중앙포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술 마셨다고 봐주고 형을 가볍게 경감해주는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다”며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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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음주 범죄, 감형 아니라 가중처벌해야죠"
■ 「 [일러스트=중앙DB] 21만을 넘긴 ‘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답변을 내놨습니다. 주취감형(酒醉減刑)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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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 조폭-검사 모델 충돌…“날조된 영웅담”vs“대꾸 가치 없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운환 아름다운컨벤션센터 대표이사가 5일 채널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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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의 몸 통제” “태아 생명권 여성 결정권에 우선”
━ 여성·종교계 ‘낙태죄 폐지’ 공방 2일 서울 광화문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여성에 대한 국가의 폭력을 멈추라“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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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포르노배우가 아닙니다"…몰카 피해 여성의 절규
결혼을 앞둔 여성 A씨는 예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힌 몰카(몰래카메라)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는 얘기를 친구들에게 들었다. 그는 15일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뒤진 끝에 자극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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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살인미수 적용 가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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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시위대가 사람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 합헌"
시위대 자료사진. 김상선 기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집단상해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4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은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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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고혜련의 내 사랑 웬수(3)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천만의 말씀!
결혼이 흔들리고 있다.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인륜지대사의 필수과목에서 요즘 들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과목으로 주저앉았다. 이미 결혼 한 사람들은 ‘졸혼(卒婚)’과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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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하급심 변화 조짐에 대법원 '쐐기'
1,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본 과거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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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눈알 팠다가는 까딱하면 징역형…
현재 투표에 사용중인 선거도장의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제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0시부터 시작됨에 따라 경찰도 현수막과 벽보 훼손 등 각종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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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임씨 구속영장 신청…대한항공, 임씨 탑승거부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임모(3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한항공도 임씨에 대해 탑승 거부 조치를 내렸다.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7일 항공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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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김영란법 그 후, 달라진 학교 풍경…감사 대신, 감시 권하는 학교?
| 김영란법 그 후, 달라진 학교 풍경당당하거나, 당황스럽거나교사들 절반 이상 “대면상담 꺼려진다”학부모 대부분 “선생님 상담 어렵지 않아”법 시행 후 ‘학생과 교사 관계’도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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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사실 파악, 평화 향한 이성적 문제 해결의 열쇠
일러스트=강일구 ilgook@hanmail.net 매체에 전해오는 소식들을 보면, 지진이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테러 행위로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그치지 않는다.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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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사드 설명하다 달걀 세례…경찰 수사 착수
15일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장관 일행이 계란을 맞고 있다. 사진=매일신문 경북 성주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대상지역 선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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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흡연율 30%이하로 낮춘다
국방부는 7월부터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내부제보를 활성화해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익명이 보장되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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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으로] 175㎝ 넘는 깔끔한 조직원 뽑아 금융업·M&A … 싸움은 ‘아웃소싱’
| 강남으로 몰리는 ‘기업형 조폭’10년 새 부산·대구·광주·대전은 줄고서울만 26개파서 40개파로 85% 늘어 ‘조폭’이 서울로, 그중에서도 강남으로 몰린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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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사이드] “최고의 악질 포주는 국가”…‘성매매 합헌’ 헌법재판관 9인의 논리
헌법재판소가 자발적인 성매매까지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 조항에 대해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성매매의 비(非) 범죄화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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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매매특별법 6대3 결정이 던진 메시지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성을 산 사람은 물론 성을 판 사람 모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