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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떡락' 거액 배상받나…대한전선 손배소 대법서 반전
일러스트 =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대한전선 소액주주 121명이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임원들,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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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중 2명이 6m 추락사…뒤얽힌 하청·재하청 책임은
지난 2019년 11월 6일 오후 3시 반쯤의 한 신축 공장의 설비공사 현장. 높이 6m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인부들이 밟고 있던 패널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삽시간에 인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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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혼인신고' 기사 쓴 기자에 3억 소송…법원 판단은?
지난 2013년 한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과 결혼한 사이가 아닌데 A씨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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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교사도 쉬고 싶다"에...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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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강제 전역 육군 대령...대법 "국가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전경 박정희 정권 당시 '윤필용 사건'(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강제 전역을 당한 황진기 전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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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대면’ 등록금 반환소송 첫 패소…法 “불가피한 조치”
“꿈꾸고 기대한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 안타까운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론 학교와 국가 등에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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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4억9천만원 물어내라"…2심서 뒤집힌 '위조 잔고증명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위조 잔고증명서 때문에 동업자에게 18억여원을 투자했던 사업가에게 4억 9000여만원의 돈을 물어줄 위기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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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이사장에 "철면피·양두구육"…대법 "모욕죄 안 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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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명단' 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횡령은 징역 때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1)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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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마지막 뇌물 혐의도 무죄…9년 만에 사법부의 마침표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번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뇌물 공여 증인이 증언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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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재운것"…체중 60㎏ 원장, 엎드린 아기 짓눌러 죽게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의 만 1세반 교실. 1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원장 A씨(55)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1시쯤 한 아이를 낮잠을 재우려고 했다. 약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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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 비친 간병인 환자 폭행 찍혔는데...법정서 드러난 반전
70대 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간병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병실 내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몰래 영상을 찍어 넘겨주는 등 극적으로 증거가 생겼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겪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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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의 악몽' 신라젠 임상 중단…미리 판 前대표 무죄 확정
항암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임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1년 8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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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쓰려 故이예람 중사 조사 미룬 軍검사…法 "정직 정당"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군 검사가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지난 6월 특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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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낚시갔는데 지뢰 터졌다..法 "北지뢰라도 국가가 배상"
지난 2020년 경기도 김포시 누산리 한 포구에서 해병대 2사단 대원들이 지뢰 탐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낚시를 갔다가 유실된 북한군 지뢰가 터지면서 상해를 입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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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혹' 닮은꼴...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유죄된 이유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정가를 뒤흔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10년 만에 유죄를 확정했다.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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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총선 조작’ 검증한 대법,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다"
지난 2020년 5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의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부정 선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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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야…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도 근로자 맞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년이 지난 뒤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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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시켜서 환자 실밥 풀었는데…간호조무사 유죄 확정 왜
의료인이 아니면서 성형수술 환자의 실밥을 제거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중앙포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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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김재현 역대 최장 40년 확정…“초대형 사기 평생 참회하라”
1조 3400여억원 사모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김재현(52)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심보다 15년이 늘어난 2심 형량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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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최종확정, 2016년 이후 없었다…헌재의 3번째 판단은
사형제가 헌정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열어 형의 종류에 사형을 포함한 형법 41조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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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재, 재판 취소 못한다” 결정 거부…최고법원 공개 갈등
헌법재판소가 사상 두 번째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대법원이 6일 만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6일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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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하니 '낮은 직급' 발령낸 롯데…대법, 제동 걸었다
1999년 롯데쇼핑에 입사한 A(47)씨. 2013년부터 롯데마트 한 지점에서 ‘발탁 매니저’로 일했다. 2015년 6월 A씨는 1년간 육아 휴직을 승인받았다가 6개월 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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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몰래 임차권 넘기고 보증금 쓴 임차인…대법 “횡령은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뉴스1 식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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