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 지원금리 인하

박정희 대통령은 20일 상오 재무부를 순시, 김용환 재무부장관으로부터 76년도 업무실적과 77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 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재무부는 4차 계획의 성공

4차 5개년 계획 정책수단

◇물가정책(연평균 8∼9%선에서 억제 ) ▲통화증가율 연평균 20%내로 유지 ▲재정부문의 가격보조 정책을 지양 ▲공공요금을 생산비에 입각하여 현실화 ▲공정거래강화와 유통구조의 합리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 답변=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서정쇄신과목을 추가했고 분기마다 사정장관회의를, 매달 사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검절약의 사회기풍 진작

경기조절기능|서광조

76년 세제개혁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특기할 만한 것은 조세가 경기조절을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했다는 점이다. 이번 세제개혁에서 반영된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은

준비금리 확대·공개기업법인세 78년까지 저율로|기업에 대한 세금

기업에 대한 세금은 기업공개를 더욱 촉진하고 내부축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법인세율이 비공개법인은 40%이고 공개법인은 일률적으로 27%이나 앞으론 공개법인이라도 대주

세제개혁 답신안 주요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보호 ①소득세 부담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감되도록 조정(월 소득15∼30만원 사이에 가장 경감 폭을 넓힘) ②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형저축

근로소득세율 인하 공제 항목도 확대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전경련 회의실에서 가진 공화·유정 정책위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근로소득세율을 크게 내리고 근로소득 공제의 정액제를 소득 단계별로 차액을 두는 비율제로 바꾸

국회통과 된 7개 법안·2개 동의안 골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면제범위를 ①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가계 및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 ③납세예금의 이자 등에 확대.

월 저축상한액 늘려

공화당과 유정회는 재무부가 마련한 「저축증대 및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안」을 수정, 저축한도액을 원안의 월5만원 이하에서 7만5천원이하로 50%정도 늘리고 저축장려금의 재원을 은행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세율 인하조정 필요

무역협회는 내년부터 실시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세제개혁방안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산업기반확충과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 ▲수출증대를 위한 세제상의 유인 ▲국민생활 안정과 저축 및 투자

개인 영업세 등 문제

올해 1기분 개인 영업세 납세자 70여만 명 중 인정과세 대상인 22만 8천여 명에 대해 영업세 부과를 전기보다 50내지 2백 % 인상 할 방침으로 있다. 다분히 응징 적인 이 같

냉장고·유류기구·알루미늄 제품 등 물품세 10∼30% 인하

물품 세법을 비롯한 4개 세법이 6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에서 고정되었다. 4개 세법 개정은 모두 수출 지원의 확대 및 기업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세율인하·감면폭 확대·신

따라서 기업이 원가를 내릴 수 있는 금융·세제상의 여러 지원 조처와 신규 투자의 유인책이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기업측에서 보면 그 동안 요구해 왔던 것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형행 세제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새해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새해 예산세입의 바탕이 된 개정세법을 현행과 비교, 골자를 간추려보면-. ▲국세부가세폐지. ▲근로소득=

세제개혁안의 골자

▲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

관세 자진 신고제 실시

정부는 납세자가 자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이에 따라 관세액을 확정하는『관세의 자진 신고 납부제』를 금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내각 기획

증세주조…세법개정|개정·신설 8개안 지상공청

물품세 등 7개 세법개정 및 직유류세법신설안의 국회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를 에워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법안을 대별해보면 물품·직물류·석유류·입장세법 등 4개법안이 세솔인상

한국 오늘과 내일의 사아(4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가계·기업이 압박 안돼야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재정부문의 팽창은 공통된 현상이다. 더욱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은 단지 자본평성율을

준 공개법인단계 신설 등 경협, 세제개혁 건의

경제인 협회는 2일 정부의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안을 발표하고 법인세의 준 공개법인단계신설, 주식 또는 사채매입의 경우 일정세액 감면 등을 주장했다.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세제개혁 그 문제점과 전망

국세청의 발족과 그 기구·인원의 확충, 광범하고 강력한 세무사찰, 세수액의 급격한 팽창 등 근년의 조세징수 행정은 가히 전투적이다. 이러한 증세행정 집행에 더하여 다시 증세를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