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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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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법안·동의안들
▲지방세법(개)=갑류 및 을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각각 20%씩 인상. ▲국가공무원법(개)=기한부 공무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함. 공무원에 대한 관비 장학 제도·해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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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쇄신연감」 등재시기·대상 확정 국회의원·법관도 포함
총무처는 25일 서정쇄신 작업의 조기정착을 촉진시키고 아울러 비위로 물러난 공무원들의 재임용을 방지키 위해 「서정쇄신상벌기록부」(일명 서정쇄신연감) 관리계획을 확정, 대통령의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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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금고법 추진 처분 못한 국내재산 신탁관리"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28일 해외이주자의 처분 못한 국내재산을 신탁 관리하기 위해 가칭 이민금고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남미지역의 집단농업이민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이민을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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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1조 납세의무=①…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 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생략). 2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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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땅 사기한 자칭 종손
전 국회의원(6대) 유창렬씨(57·광산업)가 거액의 종중 땅을 사취한 것이 드러나 배임 및 사기혐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행방을 감추어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유씨가 문화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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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 띠는 부동산신탁
시중의 자금난을 반영, 부동산거래가 부진해지자 신탁은행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은행식 복덕방」이라 불리는 신탁은행의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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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누적된 금융면의 적폐를 혁신하는 방안으로서 21일에 발표된『연체 대출정리 및 금융쇄신 대책』의「포인트」는 대체로 다섯 가지-즉 ①부질·연체기업의 과감한 공보 ②산은 인수관리시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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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31만평의 섬 사기
강남지구 부동산 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박찬종검사는 13일 상오 특수개발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제3한강교 옆 저자도(서울 성동구 옥수동 86, 37, 55의 5) 3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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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잘 봐주시오
선의든 악의든 『잘 봐 주오』란 용어 60년대를 통해 어느덧 인사처럼 버릇되었다. 거기에다 「급행료」라 불리는 웃돈을 얹어주면 각종 민원서류 처리는 「만병통치양」을 먹은 것처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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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