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
76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가 바뀐다. 또 가격과 요금도 많이 오른다. 우선 소득세의 부양 가족 공제가 월 1인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세 부담이 약간씩 주는 대신
-
국회통과 법안·동의안-골자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국세청장이 갖고있는 국외의 잡종 재산관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 ▲국군조직법개정안=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이 본부에 합동
-
실함 50일 붉은 사이공은…
지난 4월30일 사이공 함락으로 공산화된 월남은 군정이 계속되고있으나 치안이 확보되지 않고 경제는 파탄, 국민생활은 말이 아니다. 정글 속에 숨어있던 이른바 「임시혁명정부」(PRG
-
이용계획도에 담겨질 전 국토|9만8천4백만 평방㎞를 6백67닢으로 나눠
정부는 지난 72년 남한전역 9만8천4백77㎢의 토지이용계획을 6백67장의 지도에 담기로 결정, 그동안 2백21장을 완성했다. 토지이용계획도란 전국토의 쓰임새를 극대화하기 위한「가
-
(5)부작용과 안전대책
전철「붐」으로 수도권 전철역주변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지자 매매를 둘러싼 사기등 부작용이 크며 전철개통에 따른 안전대책 등이 문제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철역 주변
-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
문답으로 풀어본 국토 이용 관리법|내년 3월20일부터 시행
내년 3월20일부터 시행될 「국토 이용 관리법」은 전 국토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고 관리하게 되는 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를 문답으로 풀어보면.
-
서리맞은 서울 외곽투자 「붐」
서울시 주변 일원에 대한 건설부의 개발 제한 결정은 우선 이일대의 땅값을 폭락시킨 결과 이외에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가 완
-
수사식 취재로 권력 부정 파헤 친 뉴스데이(미) |사설도 가담
금년초, 70년도 「풀리처」상의 공개부문 보도상이 발행 부수 46만의 지방지 뉴스데이지에 수여되었을 때 미국의 언론계에서는 그 결정이 더 없이 공정한 것이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
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
-
과열 토지투기|긴급 처방 없나?|각계의 진단과 억제책
지난67년 [단군이래 최대]의 [붐]을 만났다고 일컫던 부동산투기가 2년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불붙고 있다. 1·21사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발효등으로 한 때 사채로
-
흥정을 없앤다
정부가 구상하는 부동산감정평가에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때 공인감정사의증명을 의무적으로 첨부케하고 과세도 이를 기준삼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계획은 우리일세요 생각할 과도 밀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