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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탈북민 강제북송, 국내·국제법 다 위반”
이신화 28일 임명된 이신화(사진)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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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신임 北인권대사 "적국으로의 강제 북송은 위법"
28일 임명된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국내법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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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노무현도 못해먹겠다 했다” 야당 “실언 감싸려 고인 이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선 기자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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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생기부 컨설팅 첨삭 의혹에 “제가 바빠서…기억 안 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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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文정부 정면 반박 "탈북어민 처벌 가능…전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후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강제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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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유엔사 패싱" 때린 與 뻘쭘해졌다…손발 안맞는 당정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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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의 시시각각]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한 죄
예영준 논설위원 스스로를 ‘평양시민 김련희’라고 표현하는 한국 거주 12년 차의 탈북민 여성이 있다. 한국으로 밀항해 두 달 일하면 돈을 벌어 평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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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북 피살 공무원 유족에 조위금 지급 거부
공무원연금공단이 북한 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에게 조위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의 ‘재직 중’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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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 장관은 왕중의 왕” 한동훈 “박 장관 때 총장 패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과 국무위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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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상민 공세 퍼부은 민주당, 강제북송 역공한 국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과 국무위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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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북송사건 당시 해군 장교 소환해 조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어민들이 탄 선박 나포 과정에 관여한 해군 장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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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북송 자료 놀랄 정도로 없었다"…文정부 폐기의혹 언급
통일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던 당시의 모습.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안보실에 강제북송과 관련한 자료가 놀랄 정도로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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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안보실 "북송 인수인계 없었다…놀라울만큼 자료 없어"
인수위사진기자단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전임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새 정부 취임과 더불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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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남북 문제 법 원칙 따라야”
탈북민 강제 북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헌법 제3조를 꺼내 들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는 탈북민 강제 북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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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라 북송" 文정부, 또다른 살인 탈북민은 받아줬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 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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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일장관에 '헌법3조' 꺼내들었다…"북송 입장 밝힌 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 탈북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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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2명, 살인 숫자 진술 달랐는데…대질신문도 안했다
왼쪽 사진은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2019년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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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북송 2명은 탈북브로커, 살인 안해” 야당 “또 북풍몰이”
2019년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북송된 사건을 두고 20일 여당에서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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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유엔사에 북송 막히자 국군 시켜 판문점 통문 열어”
청진수산사업소에서 지도원으로 활동했던 한 탈북민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선박 사진을 들고 증언하고 있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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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송 2명은 탈북브로커…16명 안죽였다” 우상호 “이성 찾길”
2019년 탈북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된 사건을 두고 20일 여당에서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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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민 북송땐 위법소지"…통일부, 내부의견 묵살 의혹
2019년 11월 15일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중인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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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 검토후 북송했다"는 靑...법무부는 "법리검토 없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북송 전 법리 검토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민들의 북송 결정 관련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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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유근 "판문점 동정 보고하라" JSA 대대장에 직접 지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계획을 김유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고한 배경에 김 전 차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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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文정부 강제 북송에 말 아꼈다…"한국에 맡겨야 할 듯"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