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북송 자료 놀랄 정도로 없었다"…文정부 폐기의혹 언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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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던 당시의 모습.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안보실에 강제북송과 관련한 자료가 놀랄 정도로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25일 2019년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강제 북송은 신정부 취임 뒤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관련 자료가 안보실에 있는지 확인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없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 자료 폐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폐기 여부에 대한 입장까진 밝히진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검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결과를 기다려보는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와 내부 경제 상황도 언급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모든 준비는 끝내 놓은 것으로 안다”며 “7차 핵실험에 대비한 여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선 “제재국면과 경제 상황, 코로나19, 폭우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북한에서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이른바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선 “과거 30년간 북한이 우리 측에 요구했던 내용을 비추어볼 때 경제적 패키지뿐만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게 훨씬 더 북한에게 어필할 수 있다”며 북한의 체제 안정을 위한 안보 지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

한편 대통령실은 7월 27~28일 서울에서 한·인도네이사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에 도착해 28일 오전 기업인 간담회와 화성 연대차 기술연구소 방문 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관련 일정을 공개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조코위 대통령 방한은 한·인니 관계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대아세안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과 인프라·경제안보 등 양국간 협력 방안과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아세안 협력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선 양국간 오랜 현안인 한국형 전투기(KF-21) 미납금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KF-21공동개발비의 일부 부담 계약을 체결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8년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비율 축소를 요구해왔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계승하는 차원이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인 틀과 좋은 콘텐츠는 계승하며 확장 및 업그레이드 시킬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