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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화장실에 콘돔 갖고 몰래 들어간 20대…그의 황당 변명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한밤 이웃집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약 30분 동안 머무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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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던져 뇌진탕…12살 아들 앞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2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고로쇠 가격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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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른 뒤 "감방서 나오면 죽이겠다"던 男 "심신미약"
컷 법원 만취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에 흉기를 휘두르고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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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담배 꺼라" 훈계하다 격분해 때린 50대 징역형
담배 자료사진. 사진 pixabay 고교생들에게 "담배 꺼라"라고 훈계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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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가 입금한 장례비 5000만원…도박에 쓴 장례지도사 최후
상주들이 입금한 장례행사비 5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도박에 쓴 40대 장례지도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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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판결 늘었다…국어사전 꺼낸 판사들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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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술' 팔아 손님 목숨 앗아간 50대…바가지 들통나 징역 추가
가짜 양주 이미지. 중앙포토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죄로 복역 중인 50대가 다른 손님들에게 술값을 바가지 씌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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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말종 엄마 둔 죄" 초등생에 비난문자 13번 보낸 40대
영재교육원에서 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네 엄마에게 전하라"며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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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사귀며 억대 돈 뜯어낸 그놈…아이 셋 유부남이었다
중앙포토 세 아이를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금 명목으로 총 1167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뜯어낸 4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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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이사 재촉에 격분한 50대…빨간 스프레이로 "죽어라"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 것이니 짐을 빨리 빼라"면서 이사를 재촉받자 격분한 50대 남성이 집 안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라고 낙서를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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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사귀고 헤어졌는데 "결혼하자"…6개월 462회 문자 보낸 60대
사진 연합뉴스TV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교제한 애인과 2주 만에 헤어진 뒤 6개월 동안 수백통의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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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가기 하루 전, 돌멩이로 이웃차량 26대 테러 가한 60대
교도소 수용 전날 돌멩이로 이웃들의 차량 26대에 테러를 가한 60대가 심신미약을 내세워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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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 아닌데…1명에 '마약류 식욕억제제' 3588정 처방한 의사
환자 1명에게 1년 6개월 동안 총 3588정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5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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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북 도발?…11일 韓 기준금리ㆍ13일 美 CPI 등 주요 지표 공개 이어져(10~16일)
4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선거법 개정 #이재명 #양곡관리법 #바이든 아일랜드 방문 #룰라 방중 #탈북어민강제북송사건 재판 #정순신 청문회 #기준금리 #美 CPI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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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다른 남성 신체 몰래 찍었다…원주시 공무원 만행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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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 딸 스토킹…前시의원, 고속도로 233회 무단 패스
전에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딸을 100차례 스토킹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233차례 무단 통과한 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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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말고 XXX아, 할머니 바꿔" 10대 딸에 욕 퍼부은 아빠 최후
10대 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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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父 카드로 돈 인출한 40대, 알고보니 징역 3번 상습절도범
여자친구 아버지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돈을 인출한 40대 남성이 징역살이를 면치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절도죄로 수차례 수감 생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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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려 가는 와중에도…20대 응급구조사 몸 더듬은 60대
응급실로 실려 가는 와중에도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더듬은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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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사줘" 모친 거절하자…키우던 개 때려죽인 40대 아들
친모가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둔기로 내리치고 키우던 개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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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때리고 "난 촉법소년"…뻔뻔하던 중학생 징역 산다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했다. 남학생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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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묫자리 어둡고 습해서"…나무159그루 자른 50대 최후
조상의 묘지가 있는 산림이 어둡고 습하다는 이유로 나무 150여 그루를 무단 벌목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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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등록한 구직 여성에 '사적 카톡'…30대 공무원 최후
중앙포토 구인·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구직 여성 등에게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접근하려 한 지자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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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자폐아들 울자 멱살 잡고 때린 父…그런데도 집유 받은 이유
자폐증 증상이 있는 만 3살 아들을 효자손 등으로 구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