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북 도발?…11일 韓 기준금리ㆍ13일 美 CPI 등 주요 지표 공개 이어져(10~16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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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4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선거법 개정 #이재명 #양곡관리법 #바이든 아일랜드 방문 #룰라 방중 #탈북어민강제북송사건 재판 #정순신 청문회 #기준금리 #美 CPI #한미 국방부 고위급회의 #화랑미술제 #양안(兩岸ㆍ중국과 대만) 긴장등이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토대로 난상 토론을 진행한다.

북한이 4월에 첫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사실상 예고한 와중 북한의 대형 기념일과 명절이 이번 주 집중돼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이번 주 국방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대만섬 주변에서 전쟁대비 순찰 및 ‘합동 날카로운 칼날(聯合利劍ㆍ연합이검)’ 훈련 중이다. 이에 대만군도 12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PLA) 상륙 격퇴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네 번째 공판이 14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부터 나흘간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를 잇달아 방문한다.

지난달 폐렴으로 일정을 연기했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11∼14일 중국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주요국들의 거시지표들이 대거 발표된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3일 3월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중국의 수출입 지표 발표가 이어진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이번 주 발표된다.

국내 최장수 아트페어인 한국화랑협회의 화랑미술제가 12일 VIP 프리뷰(사전관람)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023.04.10

본회의 선거제 개편 위한 전원위 구성…10일부터 4일 간 ‘난상토론’

국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원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토대로 난상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전원위 의장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여당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의원들은 10일엔 비례제, 11일은 지역구제, 12일에는 기타 쟁점을 각각 토론하고 13일에는 오전 10시~12시 약 두 시간 동안 종합 토론을 벌인다. 의원당 발언시간은 7분. 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이 발언할 예정이다.

선거제 결의안엔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겼다. 전원위는 특정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제도로,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에 열리게 됐다.

2023.04.11

11일 한은 기준금리 결정 주목…시장은 동결 전망 우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2월(4.8%)보다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차츰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특별한 변수만 없으면 상반기에 3%대 물가상승률도 기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0%이고 미국 기준금리는 4.75~5.00%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5월에 0.25% 포인트를 더 올릴 것으로 시장에서는 점친다. 이후 연말까지는 이같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물가 상승률이 좀 안정세로 접어든데다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나쁠 가능성이 커 이번에도 한은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소 우세하다.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일 채권업계 종사자 82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83%가 한은이 이번에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김영옥 기자

2023.04.11

한미, 11~12일 미국서 고위급 국방협의…북핵 공조 논의

국방부는 1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키드) 회의를 개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과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국방과학기술 및 우주·사이버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증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방 협력 증진방안 등 동맹 안보 현안 전반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차관보 및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협의체다. 고위급 회의, 안보정책구상회의, 한미억제전략위원회, 전작권전환 공동실무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3.04.11

실용위성 쏘는 누리호 3차 발사일 11일 결정

데일리안의 지난 6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형발사체(KSLV-Ⅱ) 누리호 3차 발사일이 오는 11일 열리는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탑재 위성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최종 확정된다. 현재로서는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로 관측된다.1, 2차 발사와 달리 실용 위성을 싣는 3차 발사는 누리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검증대라는 평가가 과학계로부터 나온다.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누리호 3차 발사를 5월 중순~6월 하순 사이로 정하는 '한국형발사체 3차 발사허가 심사결과안'이 심의·확정된 바 있다.

누리호는 1.9t의 실용위성을 고도 600~800km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독자개발 3단형 우주 발사체다. 2021년 10월 첫 발사는 실패했지만, 지난해 6월 두번째 발사는 성공했다. ‘스페이스클럽’에 11번째, 무게 1t 이상의 실용급 위성 발사 역량으로 7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는 실제 위성 8기를 탑재한다.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주 위성으로 하고, 동반 탑재 위성 7기를 함께 실어 우주로 보낼 예정이다.

2023.04.11

故 현미, 대한가수협회장 11일 발인

고(故) 현미의 장례식이 지난 7일부터 대한가수협회장으로 거행되고 있다.빈소는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고(故) 현미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37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팬클럽 회장 김 모 씨에게 발견됐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윤석열 대통령도 근조화환을 보내 가요계 큰 별을 애도했다. 하춘화, 설운도 등 후배 가수들도 빈소를 찾아 슬픔을 나눴다.발인은 11일 오전 10시다.

2023.04.11

바이든, 11~14일 아일랜드 방문

아일랜드계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1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를 방문한다.

지난 5일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벨파스트 협정(성금요일 협정) 25주년을 기념해 11~12일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를 방문하고, 12~14일 아일랜드로 이동해 더블린을 비롯해 라우스 주와 메이요 주 등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벨파스트 협정은 1998년 4월 10일 영국과 아일랜드, 북아일랜드가 체결한 평화협정으로 1960년대부터 이어진 북아일랜드 지역 유혈 분쟁을 끝낸 협정이다. 부활절 이틀 전인 성금요일에 체결돼 '성금요일 협정'으로도 불린다.특히 미국이 협상 과정을 중재,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주요 외교적 성과로 거론된다.벨파스트를 방문한 마지막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3년 벨파스트를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세기 미국으로 이주한 아일랜드인의 후손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조부인 오언 피네건과 또 다른 고조부 패트릭 블레윗은 각각 라우스와 메이요 주 출신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6일 거행되는 찰스 3세 영국 국왕 대관식에 불참하고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2023.04.11

"브라질 룰라 대통령, 11∼14일 中 방문"

폐렴으로 중국 방문 일정을 연기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11∼14일 중국을 찾을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과 CNN 브라질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룰라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25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가벼운 폐렴’ 진단을 받아 연기했다.룰라는 이번 방중 기간 교역 강화 및 교육·과학기술 교류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 등 20여건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13~14일께로 전망된다.

지난 2009년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브라질을 방문, 룰라 대통령과 인사나누는 모습. AFP=연합뉴스

2023.04.12

'정순신 아들 논란 계기' 학교폭력 근절대책, 12일 발표

교육부는 12일 오후 5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당초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를 둘러싼 국회 청문회가 지난달 31일 열리기로 했다가 14일로 연기되며 공개 일정도 미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2월 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대책 공개가 지나치게 미뤄진다는 지적에 국회 청문회 전에 결국 발표 일정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5일 당정 협의에서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정시모집에도 학폭 가해 기록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됐다.

2023.04.12

12일 美 3월 CPI·13일 美 3월 산업생산 주목

이번 주 주요국들의 거시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된다.
주 초 가장 먼저 중국의 3월 CPI, 소비자물가지수와 PPI 생산자물가지수가 11일 발표된다. CPI는 전년대비 1.9% 상승, PPI는 -1.3%로 각각 예상된다. 다음날엔 미국의 모기지신청건수와 3월 CPI. 3월 실질임금, 원유재고 등이 공개된다. 3월 CPI는 5.2% 상승으로 전달의 상승폭 6.0%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대비로는 상승폭이 2월의 0.4%에서 3월에는 0.3%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에는 미국의 3월 생산자물가지수, PPI가 발표된다. 2월의 전년대비 4.6%에서 3월에는 3.1%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전년대비 3.3% 증가로 전망, 2월보다 1%P 이상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에는 미국의 3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공개될 예정이다.

2023.04.12

화랑미술제 12일 개막....역대 최다 156개 갤러리 참여

한국화랑협회가 여는 미술품 장터인 화랑미술제가 12일 VIP 프리뷰(사전관람)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국내 최장수 아트페어인 화랑미술제는 올해 41회째를 맞았다. 지난해 열린 행사에는 닷새간 5만3000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역대 최다 규모로 156개 국내 갤러리가 참여한다. 900여 명 이상의 작가 작품 1만여 점을 한자리에서 전시·판매한다. 국제, 리안, 학고재, 아라리오,조현 등 대형 갤러리를 비롯해 올도잉아트, 아뜰리에 아키, 에브리데이몬데이, 키다리갤러리, 히든엠 갤러리 등 신규 회원이 된 갤러리들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행사장 규모도 코엑스 2개 홀로 지난해보다 1.5배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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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中 대만포위 군사훈련 맞서 대만군, 12∼13일 상륙격퇴 모의훈련

중국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강도 높은 무력시위에 나섰다. 지난 8일 대만 해협을 관할하는 중국 동부 전구는 이날 오전부터 10일까지 대만섬 주변에 전쟁대비 순찰 및 ‘합동 날카로운 칼날(聯合利劍·연합이검)’ 훈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중국의 이번 포위 훈련은 지난 5일(현지시간)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관에서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동한 데 대한 군사 보복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가 지난 6일 자유시보와 타이완뉴스 등 대만 매체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군은 중국의 이번 군사적 압박에 맞서 12∼13일 남부 타이둥(臺東)현 해변에서 상륙 방어 훈련을 실시한다.훈련에는 대만 해군의 수륙양용함대인 151함대가 참여한다.

대만군은 즈번 해변에서 12∼13일 상륙 격퇴 모의 훈련 이외에도 이달 19∼20일, 28∼29일에도 잇따라 남부지역에서 상륙 격퇴 모의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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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76회 칸영화제', 13일 전세계 공식 초청작 발표

오는 5월 열리는 제76회 칸 국제영화제의 공식 초청작이 13일 발표된다. 이날 이리스 크노블로흐 조직위원장과 티에리 프리모 집행 위원장이 전세계 영화들 가운데 경쟁 및 비경쟁 부문에 오른 초청작을 소개한다.

국내에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칸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 및 SNS를 통해 생중계로 기자회견 현장을 볼 수 있다.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신작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과 인디아나 존스의 다섯 번째 이야기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감독제임스 맨골드)은 이미 공식 초청작으로 확정됐다.

칸영화제는 매년 5월 프랑스 남부지방 칸에서 열리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다. 올해는 5월 16일부터 27일(토)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3.04.13

'KPGA 코리안투어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13일 개막

DB손해보험(대표이사 정종표)에서 주최하고, 한국프로골프투어(대표이사 김병준)가 주관하는 2023 KPGA 코리안투어 개막전 '제18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총상금 7억 원, 우승상금 1억4000만 원)'이 13일부터 나흘간 강원 춘천 소재 라비에벨CC 올드코스(파72/7178야드)에서 개최된다.

2023.04.13

민주당 "13일 4월 국회 첫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재투표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지난 5일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 해당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부결을 주도하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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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차공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시작된 뒤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법정에서 대면했다. 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를 증언했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이었던 유씨는 이날 재판 내내 '이재명씨'로 부르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2009년 변호사와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만나 10년 넘게 동고동락했다. 대면한 것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이후 처음이었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여러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4일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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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강제 북송' 위법했나…14일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4일 연다.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들 어민은 2019년 11월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2023.04.14

연기된 '정순신 청문회' 野 주도로 14일 열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 청문회'를 야당 의원들의 모두 찬성으로 연기했다.의사일정이 변경된 이유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정순신·송개동 변호사의 불참이다. 야당은 표결에 앞서 두 사람 없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우주 개발 10년' 北, 이번 주 정찰위성 공개?

북한이 올해로 '우주개발법' 채택 10년을 맞았다. 지난달 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 4월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북한의 '기념일'들이 있는 둘째 주가 위성 공개 혹은 발사 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10년 전인 지난 2013년 4월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국가우주개발국(NADA) 신설과 우주개발법 채택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우주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북한은 2016년 2월 '지구관측위성'인 '광명성-4호'를 자기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18일 올해(2023년)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예고했다. '군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과 고체연료를 활용한 새로운 엔진 시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등 북한이 위성 개발을 진행하고 관심을 두는 움직임도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전해진 바 있다.

북한이 계획대로 정찰위성 준비를 마치고 4월 실전 발사까지 단행한다면, 그 시기는 둘째 주인 9~15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주엔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기념일(4월9일) 30주년, 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 111주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