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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드미러 쿵…“괜찮냐” 묻고 현장 이탈에, 대법 ‘무죄’

    사이드미러 쿵…“괜찮냐” 묻고 현장 이탈에, 대법 ‘무죄’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구두로만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뒤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 뺑소

    중앙일보

    2019.02.15 08:48

  • "술자리 2차도 피하지 않은 소탈한 스타일" 대법원장 지명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평판 들어보니

    "술자리 2차도 피하지 않은 소탈한 스타일" 대법원장 지명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평판 들어보니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춘천지방법원장은 이날 재판 중에 내정 발표 소식을 들었다

    중앙일보

    2017.08.21 17:03

  • 강릉에 항소 재판부 3월부터 운영키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3월 1일부터 항소부가 설치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0일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항소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밝혔

    중앙일보

    2001.01.11 00:00

  • 상의, 강릉지원에 항소부 설치 관계 당국에 건의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金振煥) 는 14일 영동지역 주민들이 불편없이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춘천지법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법무부등 관

    중앙일보

    1999.04.15 00:00

  • 방위소집 이탈자

    【춘천】춘천지법형사항소부(재판장 심훈종부장판사)는 11일 하오 방위소집복무 이탈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흥갑피고인(29·춘천시효자2구)등 32명에 대해 개정병역법 36조2항을

    중앙일보

    1973.04.12 00:00

  • 누명벗은 「원죄10년」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10일하오 10년전 원주역 굴다리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 및 시체유기죄로 징역8년형이 확정되었던 이청준(38·서울성북구 삼선동

    중앙일보

    1967.11.15 00:00

  • "계약 불이행으로 놓친 이익도 배상"

    대법원은 18일하오 연합부 회의를 열고『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때는 손해액수 뿐 아니라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생길 이익금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중앙일보

    1967.05.19 00:00

  • 곽태영피고에 5년 집유

    서울고법형사 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30일 상오 백범김구선생 살해범 안두희씨를 죽이려했던 곽태영(30)피고인에게 1심인 춘천지법의 판결을 깨고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3

    중앙일보

    1966.07.30 00:00

  • 어린이 죽이고 1심 무죄 운전사 금고 8월을 확정

    대법원은 1일 시속 15 [마일]의 속도로 차를 운전하다 2 [미터] 앞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피하려다가 치어죽게 한 운전사에게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했더라면 이러한 사고를

    중앙일보

    1966.06.01 00:00

  • 원심서 미결구금일수 더 많이 가산 피고 이익 된다고 형량 그대로 확정

    대법원은 28일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새로운 「케이스」로 원심법원에서 실제의 미결구금일수보다 많은 날짜를 본형에 산입한 사건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이지만 피고인만이

    중앙일보

    196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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