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계, "해고자 출입도 속수무책…최저임금은 또 어쩌나"
17일 서울에서 열린 한 노동조합 집회. 연합뉴스 해고된 직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17일 입법예고되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
-
노무법인 다현,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 업무협약 체결
노무법인 다현(대표 김광태)은 2020년 12월 8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 주택건설 노무관리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건설 협회 회
-
정부 “공공기관 승진 심사 때 軍 경력 반영은 남녀차별”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원의 승진 연한에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공기관엔 ‘승진
-
지적장애인 15년간 무임금 노동시킨 양식업자에 실형
뉴스1 15년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두리 양식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는 21
-
트럼프 정책 싹 엎기엔...2년간 바이든 발목 잡는 '족쇄'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2월 취임하면 환경·에너지·통상·세금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대대적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의 공약이 트럼프가 지난 4년
-
지역농협·새마을금고도 일시키고 돈 안줘…법위반 591건 적발
농협중앙회. [뉴스1] 서울의 한 지역농협 출근 시간은 9시까지다. 그러나 근무자들에게 영업 준비를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했다. 통상 시중은행은 이럴
-
[이코노미스트] 일자리 대격변, ‘반규직 시대’ 온다
2030세대 임금상승률 정체로 소득보완 필요성 커져… 법적 문제없지만 사규 충돌시 징계 가능성도 최근 직장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위해 과외활동으로 유튜버, 라이더로 활동하는 사례
-
배동욱 소공연 회장 "탄핵 인정 못해…업무 정상 수행할 것"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의 탄핵 결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회장 업무를 정상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
-
"당신이 의사냐" 가족면회 거절당한 정신병원 환자 극단선택
정신 질환으로 입원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일해온 한 정신병원 세탁실.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중앙포토 지난해 6월 A(당시 31세)씨는
-
[미리보는 오늘] '9일 오전 10시' 최후통첩 시한입니다
━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
헌재 “주휴수당 당연히 지급해야”…최저임금에 포함 합헌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헌법재판소가 25일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보장되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
[속보]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시행령 합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헌법재판소는 25일 한 식당 사업자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 등이 직업의 자유
-
보란듯 유조선 5척 제재망 뚫었다···다시 불붙는 미·이란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지난달 25일 휘발유를 선적한 이란 유조선이 베네수엘라 엘
-
[이코노미스트] ‘가점제’ 청약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외벌이’ 강요하는 특별공급… 희망타운은 ‘미스매치’ 5월 19일 접수 받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15가구 모집에 6933명의 신
-
[로펌] 노동·형사 분야서 독보적 …경험 풍부한 검사 출신 전문가 다수 포진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상훈 대표변호사, 조성욱 대표변호사, 윤희식 변호사, 홍경호 변호사, 김재옥 변호사, 이정우 변호사, 박찬근 변호사, 오태환 변호사. [사진 화우]
-
[사설] 4년 만에 세수 펑크…반시장 정책의 암담한 귀결
지난해 세수(稅收) 결손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 목표는 294조8000억원이었으나 실적이 293조5000억원에 그치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
'국회 앞 불법집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집유…민노총 "가혹한 판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뉴시스] 법원이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
-
2년만에 27% 오른 최저임금···헌재 “기업 자유 침해 안했다”
2018년 및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관조차 최저임금도 안 주며 임금 떼먹어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석 민주노조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광역자치단체
-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헌재‧국회 벽 넘어야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
-
인니 거지 배낭서 1630만원 거액 돈다발…"구걸해 모았다"
인도네시아 거지 가방 안에서 발견된 1630만원어치 돈뭉치.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거지 배낭 안에서 1억9450만 루피아(약 1630만원)의 돈다발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
-
[이하경 칼럼] “재인이 형” “호철이 형”으론 실패한 정권 된다
이하경 주필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얼마 전 백악관 참모가 기자들을 불러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알고 있느냐”고 했다.
-
대통령이 3번이나 언급했는데, 국회 탄력근로제 ‘감감무소식’인 이유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
김무성 화끈한 고백 "2016년 새누리 살생부 40명 명단 봤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욕의 정치인이다. YS(김영삼 전 대통령) 상도동계로 정계에 입문해 국회의원 6선을 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생의 주역(선대위 총괄본부장,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