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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호통에 비상걸린 내각

    내각에 비상이 걸렸다. 김대중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를 열거하며 질책하자 대상 부처는 바짝 긴장하며 심기일전을 다짐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5시쯤 야단맞았던

    중앙일보

    1998.06.18 00:00

  • 강남등 유흥업소 내놓고 심야영업

    10일 새벽 2시 서초구잠원동 신사4거리. 자정이 훨씬 지난 늦은 시간임에도 단란주점.카페.호프.소주방.감자탕집 등 70~80여개에 달하는 업소들이 불을 환하게 밝힌 채 손님들을

    중앙일보

    1998.06.11 00:00

  • [논쟁]심야영업제한 폐지…반대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8월부터 해제한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발표는 IMF관리체제이후 범국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비절약의 흐름과 맞지 않는 처사다. 이 시기에

    중앙일보

    1998.06.09 00:00

  • [간추린소식]행정규제 신고센터 발족

    행정규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정책에 반영하는 규제신고센터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30일 신설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신고센터를 만들어 시민들로부터 오.남용되는 행정규제

    중앙일보

    1998.03.30 00:00

  •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정무·법무·행정

    (81)남녀평등사회 구축위한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민법.상속세법등 법령.제도상 성차별 시정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상담소 확충 ▶계층별 여성에 대

    중앙일보

    1998.02.13 00:00

  • 규제혁파 이번엔 실감나게

    고건(高建)국무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규제혁파의 총리실주관 추진계획이 발표됐다.총리실이 밝힌 우선과제는 기업창업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포함해 10개로 매우 전향적인

    중앙일보

    1997.04.03 00:00

  • 경제기구 난립 정책만 혼선 - 대책회의 구성 합의에 경제부처 屋上屋 우려

    경제제도를 선진화하거나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설립된 기구가 너무 많아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기획단''회의'라는 이름을 붙인 비슷한 성격의 기

    중앙일보

    1997.04.03 00:00

  • 경제규제 대폭 완화 - 상반기 창업간소화등 10大과제 선정

    정부는 2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중 경제관련 10대 규제완화 대상을 선정,추진키로 했다.총리실은 이를 위해 이달중 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의장을 맡는'규제개혁추진회의'

    중앙일보

    1997.04.03 00:00

  • 관련기구 통폐합 규제완화委 상설 정부 특별법 곧 마련키로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내 각종 규제개혁기구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항구적인 규제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새로운 기구

    중앙일보

    1997.03.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