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시신없는 암매장 사건…청주 네살배기 딸 암매장 계부 징역 2년 선고

    5년 전 네살배기 딸을 암매장 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6일 아내와 함께 숨진 딸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 혐의(사체은닉 등)로 구속기소

    중앙일보

    2016.08.16 11:18

  •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 선고…1년새 9번째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한 종교단체 20대 신도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1)씨에게 무

    중앙일보

    2016.08.12 10:50

  • 한우 등급 속이고 1억원 빼돌린 한우협회 前 직원 실형

    한우 등급 속이고 1억원 빼돌린 한우협회 前 직원 실형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장에서 등급을 속인 한우를 판매하고 회삿돈 1억원을 횡령한 한우협회 전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9일 업

    중앙일보

    2016.08.09 17:31

  • 선거때 돈 준 조합장 당선 무효형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돈을 건네고,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을 퍼트린 충북 지역 현직 농협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1일 공공단체

    중앙일보

    2016.02.21 09:19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여성 법조인의 세계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여성 법조인의 세계

    심새롬 기자 군·경찰·검찰·법원…. 남성 전유물로만 생각되던 조직의 명칭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2001년 첫 여성 장군 탄생 이래 8명의 여성 군 장성이 배출됐고, 최

    중앙일보

    2013.04.15 00:56

  • 의사 출신 검사 “의료분쟁 꼼수 다 알죠”

    의사 출신 검사 “의료분쟁 꼼수 다 알죠”

    의사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다. 법조 3륜으로 불리는 판사·검사·변호사로도 진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한섭 검사, 김연경 판사, 성용배 변호사. [김도훈 기자] 지난달 서

    중앙일보

    2011.11.11 01:47

  • [최종상 변호사의 민사와 보상] 금전과 관련된 민사소송 시 숙지사항

    [최종상 변호사의 민사와 보상] 금전과 관련된 민사소송 시 숙지사항

    한국은 해마다 20여만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5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다. 그 중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앙일보

    2011.08.19 14:30

  • [브리핑] 뇌물수수 옥천군수 징역 5년 선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0일 승진·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용택(61) 충북 옥천군수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중앙일보

    2010.06.11 00:30

  •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무죄 5대2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무죄 5대2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전교조가 주도한 시국선언 관련 7번째 1심 선고다. 이번 판결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

    중앙일보

    2010.04.24 00:46

  •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 민사소송 없이 배상받는다

    #사례1=2005년 5월 '미군 철수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패트리엇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 인간 띠 잇기 대회'를 인근 공군부대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시위 과

    중앙일보

    2007.06.26 04:33

  • 5.이회창 신한국당 고문

    -차기정권의 국정운영기조는 어떠해야 합니까. “문민정부가 이뤄놓은 민주화를 기반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민주화되고 선진화된 사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또 21세기에 대응한사회구조를 위해

    중앙일보

    1997.01.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