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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내빈’ 21대 국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29일로 끝난다. 역대 최다 입법 발의(2만5844건) 기록을 남겼지만 가결율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11.4%)다.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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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검사 탄핵권 적극 쓸 것”…거야, 더 독해진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선인(가운데)을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3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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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검사 탄핵, 패트 단축 꺼낸 거야…개원 전부터 입법폭주 예고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국회”를 외치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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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포위 훈련’ 시작…라이칭더 총통 취임 사흘만
지난해 4월 중국은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의 미국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회동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틀째 ‘날카로운 칼날’로 명명된 대만 포위훈련을 이어갔다. 이날 각종 중국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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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세월호 분향소 불지른 60대 노숙인…범행 동기엔 '횡설수설'
지난 19일 오후 8시25분쯤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가 불에 타 훼손됐다. 경찰은 분향소에 불을 지른 60대 노숙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 전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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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금지? 흥선대원군이냐”…소비자 마음 몰라 역풍 맞았다
‘C커머스(중국 e커머스) 공습’에 정부가 섣부른 대책을 내놨다가 혼란만 부추겼다. 19일 장난감ㆍ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사전 차단 방침을 ‘철회’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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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라인 사태 계기로 경제안보법 제정해야
8일 오후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모회사의 공동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공식화하면서 탈(脫) 네이버를 선언했다. 사진은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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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김 여사 특검, 국민 지지 있다"…野 특검 질주에 역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 앞서 뺏 짠모니(Pich Chanmony) 캄보디아 총리 배우자와 환담 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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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운 띄우자…노동법원·약자보호법 속도내는 정부
━ 고용부, 노동개혁 방안 발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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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공식화…관건은 '정부의 추진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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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지휘 맡는 이창수 지검장…文사위 수사도 가져오나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취임식 뒤 전국 최대 검찰청에 대한 지휘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수백여 사건 가운데 국민의 시선이 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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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태' 쟁점화에도 말 아끼는 日정부…'7월 보고서' 기다리나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14일 이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 전날(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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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탄, 수틀막"…검찰 간부인사 총공세 편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고위 간부가 싹 바뀐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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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차단 ‘4중 안전장치’ 본격 가동
특허청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시행 브리핑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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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신고…이 학부모,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11월 강원 태백시청에서 열린 '더나은교육지구 지정연장 업무 협약식'에서 신경호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원교육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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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문병주 논설위원 역대급으로 다양한 재판 지연 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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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거기서 나와"…푸틴 찬양 영상의 섬뜩한 진실
지난 1월 중순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파이크스빌 고교는 소셜미디어에 번진 음성 파일에 발칵 뒤집혔다. 이 파일에는 이 학교 교장 에릭 아이스워트가 흑인과 유대인을 비하하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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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도이치 할 만큼 해놓고 정치 공세”…檢 “신속 실체 규명”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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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인스타·틱톡 연령확인 강화 등 아동보호 안하면 미성년자 차단도 고려”
AP=연합뉴스 영국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빅테크의 플랫폼에 연령 확인을 강화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라고 경고했다. 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통신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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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첫 토론회, 주제는 검수완박이었다…"반년 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원내지도부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 6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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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AI 기본법 통과돼야 AI범죄 처벌 가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같은 AI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며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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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의 시선] 민정수석 부활은 필요악인가
정효식 사회부장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공포(fear),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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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 없어 데이터 활용 포기"…속타는 기업, 최대의 적은 국회 [표류하는 AI 헌법]
#1.국내 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는 사내에 쌓이고 있는 타깃 광고(고객 맞춤형 광고) 데이터나 사용자 로그(활동 기록)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려다 포기했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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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잖아요" 공영주차장 점령한 캠핑카 알박기…이렇게 뺀다
경인아라뱃길의 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차량들. 최모란 기자 지난 25일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의 한 노상 공영주차장. 평일 오전 10시인데도 31면의 주차공간은 차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