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
이후락·임호 의원「탈당 권유」
공화당은 26일 당기위원회와 당무회의를 각각 두차례씩 열고 이후락·임호 의원과 정풍파의 박찬종·오유방 의원 등 4명에게「제명」과 사실상 효력이 같은「탈당권유」처분을 내리고 8명의
-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
여당의 김총재 징계안 제출 법적인 핵력보다 정치공세
법원의 총재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마라 당내 곤경을 치르고 있는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여당의 징계 동의안 제출로 또 다른 국회의 심판을 앞에 놓고 있어 내우외충을 맞은 셈이다. 공
-
신민 대표 직무정지 야투 가처분 기각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홍정표 부장판사)는 2일 하오 신민당 야당성회복 투쟁 동지회가 제출한 징계 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이철승 대표최고위원, 정헌주 전당대회의장의 직무
-
신민 야투서 제출한 두 가처분 신청 심리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 (재판장 홍순표 부장 판사)는 22일 신민당 야당성 회복 투쟁 동지 회원들이 낸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철승씨 등 당 간부 2명의 직무
-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
신민당 대표 변경공고의 뜻
중앙선관위가 유진산씨를 신민당 대표로 변경 공고함으로서 유씨는 법률상 당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유진산씨는 이제 자신이 당직자를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당사나 국
-
비위 3급 이상 38명 통보| 4급 이하는 55명 파면|서울시
감사원은 앞서 4급 이하 서울시 비위공무원에 대한 통보에 이어 19일 3급을(계장급)이상의 비위공무원명단 38명을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이상 38명의 명단 중에는
-
서울대 상대생 15명
학생「데모」사태에 관련, 지난 10월18일 제명처분을 받은 서울대생들중 상대학생희장 김감곤군(경영학과 3년)등 15명이 5일 한심석 서울대총장을 상대로「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
특조위법의 합헌적인 입법
선거부정조사입법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여·야 합의의정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6·8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이하 특조위법이라고 약칭한다)을 제정하여야 하는 어려운 의제를 지고
-
법관이 위헌
【충무=차두남 기자】판사가 나들이 가고 없을 때 법원의 사무과장이 판사가 미리 서명 날인해 둔 백지 구속영장을 맡아 두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사무과장이 심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N
![[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