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범죄수익환수 강조했는데…"검찰은 LH 손 못댄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
-
가해자만 주고 피해자 안 줬던 ‘이것’… 경찰, 피해자보호노트 시범도입한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입구. 연합뉴스 수사 단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피해자보호노트’ 도입에 나선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전국 경찰서
-
월성폐쇄 나흘전 '김수현 문건'…산업부는 삭제, 檢은 복구했다
대전지검. [중앙포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산업부 출신 청와대 행정관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A 행정관은 채희
-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산업부서 개입 정황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9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산업부 공무원 3
-
윤석열·최재형 감싼 文…여당에 경고? 윤·최에 대한 경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화두로 던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이 일단락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
극우파 “긴 싸움 될 것” 바이든 취임날 곳곳서 공격 모의
━ 긴장 고조되는 워싱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주변에서 무장한 주방위군 병사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미국토안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
[중앙시평]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은 왜 빠졌을까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별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드디어 지방자치법이 지난 정
-
법원 이어 경찰청도 與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수정해야"
김창룡 경찰청장. 김상선 기자 법원에 이어 경찰청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국회에
-
과도한 훈육도 법으로 처벌…정부, 제2의 '가방학대' 막는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A씨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월간중앙]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 검찰 힘 실어주기,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또 다른 세상’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
[사설] 경찰 개혁, 말만 앞세우지 말고 당장 입법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여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 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
-
검찰 직접수사 범위 제한…“검찰 힘빼기 마침표 찍었다”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법 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하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
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검찰만 있던 수사종결권, 경찰에 줬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13일 저녁 국회를
-
"청와대·민주당 공수처법 배신···윤석열 '뒤통수 맞았다' 격앙"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뉴스1] "윤석열은 지금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 주변 인사가 전한 말이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4 1(더불
-
[단독] 檢 "패트 법안 수정, 文대통령과 홍영표가 약속했었다"
지난 2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전 차담회에
-
끝내 수사권 뺏긴 검사들 “몇 년 안에 폐기될 법안” 부글부글
“이거는 몇 년 안에 폐기될 법안입니다. 사법 체계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23일 여야가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 단일안을 두고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가 한 말
-
[단독]"수사권 조정에 독소"···검찰국장, 패트 표결 전 의원 접촉
지난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성윤 검찰국장(왼쪽)이 출석해 있다. 이 국장은 최근 여야 의원들을 만나 수사권조정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
"명령·복종관계" 경찰 쓴 13장···'수사조정' 검찰의견에 반박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 모습.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가 크다는 비판이
-
조국 장관 사퇴전 깜짝 고백 "수사권조정안 결점 어쩔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오종택 기자 “저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이 결점이 많은 걸 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이란 길을
-
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
오신환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
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
조국 檢개혁, 수사 겨냥한 듯 "검사 파견 엄격 관리, 감찰 강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8일 법무부의 자체 검찰개혁안
-
건보료 18개월 밀렸는데…봉천동 탈북 모자 죽음 몰랐다
건보료 메인 삽화 서울 관악구 탈북자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의 사망은 사회보장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아파트 월세·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