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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걸겠다" 尹에, 조국 "검치하다간 멸종 검치호랑이 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페북을 통해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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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중수청, 국민만 불편”…윤석열도 반대 표명 고심
김진욱 공수처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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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67년간 허송세월…어느 나라도 우리같은 검찰 없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느 나라도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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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권 폐지했는데…檢보완수사도 없앤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도 여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등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율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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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설 반격' 중대범죄수사청 "檢수사권 폐지가 최종 목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기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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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보충수사권' 때린 김웅 "SNS 줄이고 형사소송법 보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힘을 싣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반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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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아파트·콘도·건물 누락 박범계···與일각도 "납득 안돼"
25일 열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도덕성 검증이다.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 중 대부분이 ▶재산신고 누락 ▶이해충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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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쫓아내려 제도 만드나" 檢개혁위 권고안 학회도 반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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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국정원장 김만복 경고 "대공수사 경찰 이관 위험하다"
지난 4일 국회서 발의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3개월 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도록 규정했다. 원안대로 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면 4월 이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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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집값 안정에 모든 수단 강구, 부동산 투기로 돈 벌수 없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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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진보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북한 개별 관광, 남북관계 급진전이 주한미군 감축 부를 수도 노조 등 정권 창출 세력의 이권 배분 우선시… 정치적 무책임 확산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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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평검사들 분리안 비판···검찰과장 댓글 6개로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이른바 ‘2학년’이라고 불리는 저연차 평검사들이 하루 꼴로 검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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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추미애께 박수…수사·기소 검사 분리, 의미있는 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거론한 추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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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추미애에 박수 보낸다···檢 수사·기소 분리 매우 의미"
사진은 지난 2017년 2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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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경실련 새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건국대 교수
■ “NGO는 이념과 진영의 2중대 되면 안 돼” ■ “정권 감시 포기한 시민단체는 존재할 이유 없어” ■ “총선에서 현역 의원 90% 떨어뜨려 국회를 탄핵할 것” ■ “주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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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감반, 우상호·고용진 가상화폐 투자 정보 수집”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고용진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뿐 아니라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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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무일 “검찰, 왜 꼭 직접수사를 고집하나”…한국형 FBI도 고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검사가 꼭 직접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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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의 대명사 ‘자유총연맹’ 수장들의 흑역사
임기 3년이지만 5년 새 세 명 낙마, 끊이질 않는 ‘코드인사’ 시비…文 대통령 ‘절친’ 박종환 전 충북경찰청장 신임 회장에 선임돼 주목 한국자유총연맹이 또 술렁인다.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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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잠시나마 ‘수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원금 메우려 ‘초단타투자’에 고위험 투자처 찾아다녀… 2030 ‘한탕주의’ 이면에 세대간 불평등 내재 지적도 암호화폐 투자자들로 붐비는 서울 시내 한 비트코인 거래소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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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 지휘권 폐지, 영장청구권은 유지" 권고안 제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 방안이 8일 나왔다. 검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하는 현행 사법제도 대신 앞으로는 미국ㆍ영국처럼 견제ㆍ감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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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표준'? OECD國 83% 검사가 지휘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실제로는 세계적 추세와 거리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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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국정원은 힘 빼고 경찰에 3대 수사권 준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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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국가보안법과 평행이론 연상시키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념 대결로 비화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이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과 평행이론을 연상케 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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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통제기구가 경찰 비리 수사한다
지난 6월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경서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경찰을 감시할 민간 통제기구가 새로 설치된다. 통제기구는 감찰·징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