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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부계·모계 함께 올려…가부장 ‘호주’ 없었다
━ 조선시대 호적에 대한 오해 17~18세기 경남 산청 단성현(헌재 산청군 남부) 주민들의 호적 장부를 보관했던 단성향교. 2000년대 초,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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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10차 개헌, 당장 합의 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개헌=천지개벽’ 인식부터 깨야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리셋코리아 개헌 좌담회에서 분과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기우 인하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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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된 헌법 바꾸자" 67%, "대통령 권한 분산" 52% [리셋코리아]
유권자 세 명 중 두 명은 헌법을 바꾸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셋코리아 개헌분과(위원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월30일~10월6일 전국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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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협치 위한 ‘국민발안 개헌’은 시대적 요구
━ 분열·대립에서 협치로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려면 협치를 강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7년 5월 19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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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울산·유재수 사건이 문재인 정권 발목 잡을 것”
━ 윤석열 수사의 종착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관련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조사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결 양상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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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의 퍼스펙티브] 비대해진 청와대 줄이고 반대편 이야기 받아들여야
━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으로 승화하는 길 2017년 5월 10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시민들이 이날 국회 앞 잔디밭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취임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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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티오피아 등만 시행하는 국민소환제, 한국도 도입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 최근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이해찬 대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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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청원, 국민 질책" 이어…靑 "의원 국민소환제 필요"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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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직접민주주의의 부활인가, 포퓰리즘의 대두인가
‘왕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현대판 신문고’ 국민청원제, 입법·사법권 무력화한 여론재판 변질 감성 여론에 국정 휘둘리면 정파 초월한 범국가적 비전 실현 어려워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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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지방의회와 윈윈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자치의 유형은 단체 위주의 자치와 주민 중심의 자치로 나뉜다. 전자는 주로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 국가에서 발전했으며, 후자는 미국과 영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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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국민 외교, 그 성공의 조건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난 5월 새로이 개소한 국민외교센터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1층 로비에 자리 잡게 되었다. 수많은 정부 부처 중 가장 ‘대민(對民) 접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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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분권화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 공동체 소멸, 인구절벽의 시대. 이는 요즘 우리가 가장 자주 언급하는 화두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인터넷(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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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국회가 제 머리 못 깎는 선거법에 공론조사 도입하자
━ 선거법 개정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사 재개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제안해 시작된 원전 논란은 일단 마무리됐다. 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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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 역할 못해 시민들 광장 나가 … 정치가 각성해야”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 몸 담았던 유인태 전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8월 17일) 기자회견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협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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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유 “4년 중임 대통령” 홍 “4년 분권형” 안 “이원정부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을 맡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그리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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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선후보들, '개헌 매니페스토' 철석같이 약속했다는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을 맞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그리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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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시사TONG역기] 시끄러운 대선후보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가 뭐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의 토론회가 21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사회자,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 [사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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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탄핵이 헌법정치 복원 계기 돼야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비선에 의한 국정 농단으로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함은 물론 권한을 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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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가 불 지핀 ‘권력분권론’ … 3월 중 개헌 발의 힘 받나
안창호 헌법재판관.[중앙포토]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자 국회 개헌특위가 화답했다. 13~15일 사흘간 전체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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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배 행위 적극·반복적, 복귀해도 개선 안돼’ 판단
━ [포스트 탄핵 정국] 총 89쪽 헌재 탄핵 결정문 분석 대통령 탄핵 결정문.지난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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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개헌 촉구한 안창호
안창호 재판관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10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이 본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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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헌재 선고 전문 "용납 못할 행위...정치적 폐습 청산 위해 파면"
━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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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2월호] 존 아이켄베리 미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자유 민주주의, 거시적 기획에 실패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엘리트주의는 포퓰리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브렉시트 등 유럽의 정치상황이야말로 포퓰리즘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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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2세때 일했던 시계공장서 대선출마선언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이날 오전 11시 자신이 소년공 생활을 했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다. 12살때부터 소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