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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측은한 추미애, 문 대통령이 구해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1월 2일 임기를 시작한 추미애 장관은 이제 관둘 때가 되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둘 생각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잘라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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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총장에 이의제기” SNS에 올렸다
추미애(左), 윤석열(右)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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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찰부 독립” 여당에…대검 “권한 남용시 통제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검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 책임있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에 배치된다”는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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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동의없이 가능한 것 모은다" 조국 검찰개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과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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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법원에 조국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진 자유연대 제공] 보수성향 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유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단체들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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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석동현 “무자격 법무장관 언론 플레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잇따라 검찰 개혁 행보에 나서며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 다음 날인 지난 14일 부산 추모공원을 찾아 고 김홍영 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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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바꿨는데 또 김홍영 죽음 꺼낸 조국···"윤석열에 경고장"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잇달아 검찰개혁 행보에 나서며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조 장관은 2016년 사망한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며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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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관장 커피숍 불러 "사표 내라는게 장관님 뜻"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관련 네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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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 공약 감사 청구 통해 4대강 감사",우회로 찾았나
감사원이 ‘국민 공익 감사 청구’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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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감사원 회계검사ㆍ직무감찰 분리 검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8일 감사원의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의 분리를 제안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치ㆍ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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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규제 푼 공무원 감사 면제 감사원에 지시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19일 규제 개혁에 대한 감사원의 접근을 비판했다. “감사원이 조금 혁명적인,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서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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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원, 내부 도둑부터 잘 단속해라
감사원 감사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감사관이 고속철도 사업에 납품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감사결과가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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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표 "소문 불과한데 이럴 순 없어" … 박근혜 대통령 "채 총장 너무 안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과 박준우 정무수석(오른쪽 둘째)이 16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3자회담이 열리는 사랑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 둘째는 이정현 홍보수석, 오른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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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감사원의 정치감사는 누가 감사하나
조현숙정치국제부문 기자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감사원의 결과 발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위원회를 꾸려 4대 강 사업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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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BBK 직무감찰권 행사하라"
범여권은 9일 두 개의 분열노선으로 갈라졌다. 하나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 간에 형성됐다. 정 후보는 BBK 수사 결과를 놓고 노 대통령의 '검찰 수사 방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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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방탄조끼 입고 ‘굳히기’…鄭·昌, 맨몸으로 ‘뒤집기’
8일 주말 유세의 격전지는 거대 표밭이자 한나라당의 아성인 영남과 대통합민주신당의 강세 지역인 호남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날 고향인 경북 포항과, 현대그룹 재직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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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방탄조끼 입고 ‘굳히기’…鄭昌, 맨몸으로 ‘뒤집기’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 발생 사흘째인 8일 한 대선 후보의 유세가 진행 중인 경북 지역의 역 광장 주변 옥상에서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삼엄한 경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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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유전의혹' 부실 감사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부실한 대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등이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지난해 9월 당시 철도교통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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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사 무마 청탁 의혹 검사장 감찰위서 즉각 보직 변경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3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비리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아온 현직 A검사장의 보직을 즉각 바꾸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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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검사 재임용"
10년마다 검사들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고 장관 직속으로 감찰실을 설치해 일선 검사를 감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8일 현행 법관 재임용 심사제와 비슷하게 검찰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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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씨 “감사원 개혁 꿈 못이뤄 아쉽다”
윤성식(사진)감사원장 후보는 26일 자신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에 "동기가 어떻든 국회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오랫동안의 꿈인 감사원 개혁을 실현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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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기주의는 안된다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 잣대가 혼란스럽다. 이른바 개혁 입법 심의에 일관성은 떨어진 채 국회의 '제몫 챙기기'만 두드러진다. 부패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의 심의과정을 들여다보면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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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가 검찰에 '쓴소리'…부산경찰청 배성호 경정
수사권 독립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간부가 검찰의 파출소 감찰 등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부산경찰청 배성호 (裵聖鎬.43.경정) 수사1계장은 지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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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법무장관 "감사원 계죄추적권 반대"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은 2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환란 (換亂) 수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임창열 (林昌烈) 전 경제부총리의 IMF구제금융 위기대책 인수여부를 놓고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