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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유공자 유족에 10억 기금 마련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원호사업을 위해 10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사업 기금법 시해령」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원호처가 마련한

    중앙일보

    1967.07.29 00:00

  • 보충역편입을 확대

    국무회의는 19일 상오에 「병역법시행령개정」을차관회의안대로 의결했다. 이날의결된이개정안은징병검사를받고입영연기처분을받은자로서 25세가 넘어도계속 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생계를 유지하기

    중앙일보

    1966.08.19 00:00

  • 「납북」·「행방불명」을 정리

    정부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6·25 동란을 전후하여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불명이 된 사람들의 신분 및 재산상태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의 생활관계안정에 기여케 하

    중앙일보

    1966.08.12 00:00

  • 징집연기 25세 까지

    정부는「병역법」일부를 개정하고 「가사에 의한 징집 연기」의 경우 23세를 한도로 연기할 수 있게 한 44조의 규정을 변경, 징집연기의 사유가 계속되면 1차로 25세까지 연장해서 연

    중앙일보

    1966.07.09 00:00

  • 생계 맡은 가장역의 징집은?

    【문】부는 61세, 모는 56세, 그리고 3명의 아우의 생계를 도맡아 가고있는 28세의 청년인데 군 징집을 면할 수 없는지? 독자 등 징집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이 신병역법에 규정되

    중앙일보

    1966.04.14 00:00

  • (5)「라오스」의「수바나·푸마」수상(Souvanna Phouma)

    「라오스」의 연립정부가 사실상 붕괴된 지는 이미 오래 전의 일. 월남전의 격화로 세계의 관심권에서 다소 밀려난「라오스」는 언제라도 폭발할 내란의 가능성이 있다. 연정수상「수바나·푸

    중앙일보

    1966.04.12 00:00

  • 재일 교포-「대한민국」으로 처우

    60만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이 17일부터 발효했다. 한·일간에 체결된 조약 및 제 협정 중에서 기본 조약 등 다른

    중앙일보

    1966.01.17 00:00

  • 징집면제키로

    국방부는 지금까지 6개월동안 단기복무를 하도록 특전을 베풀어온 [의가사제대 해당자](병역법 21조)들에 대해 징집을 사실상 면제해주기위해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중앙일보

    1965.12.10 00:00

  •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문】 7년 전 본의 아닌 별거로 친정에서 남매를 부양하는 33세의 직업여성입니다. 남편 출타동거를 요구하지만 자활력이 없어 이를 거절하여 왔읍니다. 남편은 이제 이혼을 요구하는데

    중앙일보

    1965.10.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