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아들 26년 돌보다 살해한 백혈병 엄마…법원, 집행유예 선처
선천적 장애를 앓던 20대 아들을 수십년간 뒷바라지하다 우울증 등이 겹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
-
숨진지 2년 넘게 복지급여 지급…통장 조회 공무원, 의심도 안했다
━ 복지부 “의료기관 이용 않을 시 집중 확인” 1인 가구의 고독사 이미지.[중앙일보] 제주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인에게 기초생활수급비가 사망 뒤 2년 넘게 지
-
이틀에 한명 숨진다…어르신들 덮친 '무단횡단의 유혹'
지난달 6일 오후 3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사거리에서 71세 여성이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에는 무단횡단을 막는 간이 중앙분
-
산골마을 뒤집은 지적장애女 성폭행…그 아저씨의 황당한 핑계
김경진 기자. 지난해 봄 강원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
"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
-
[단독] 일하랴 손주 보랴…'할마·할빠 육아휴직' 제한적 허용 검토
[사진 pixabay] 정부가 일하는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할마’(할머니 엄마)·‘할빠’(할아버지 아빠)가 손자녀를 돌보는 황
-
장애인 체육특기생, 야산서 숨진 채 발견…학폭 의심 유서 남겨
전남 진도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체육 특기생으로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던 이 학생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
"녹취 인정 아쉽다"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국화꽃 든 동료들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단이 아쉽습니다. 저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
-
윤 대통령 “처벌이 능사 아니다”…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 SOS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16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 도발과 관
-
아버지 누명 밝힌 딸은 유산했다…곡성 성폭행 사건의 진실 유료 전용
딸 아니었으면 몇 달 전까지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누명을 벗겨준 게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아니고 딸이었다니까. 딸 셋 있는 아빠인데 장애인을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썼으니…
-
"백기 흔들며 도와달라 했는데…" 이스라엘 인질 오인 사살 후폭풍
이스라엘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붙잡힌 자국 인질 세 명을 오인 사격으로 사살한 것을 시인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6일(현지시간) 가
-
지원 끊겨도 몰랐다…이모 시신 옆 방치된 장애 조카의 비극
전남 순천의 한 빌라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안에서는 보호자 돌봄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5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쓰러져 있었다. 숨진 여성의 조카다. 이 지적장
-
현관문 따보니 70대 여성 시신이…함께 살던 장애인 조카 구조
7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성이 보살피던 중증 장애인 조카도 생사의 고비를 오갔다. 7일 전남소방본부와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8분경
-
"발달장애인 자립 보장을" vs "콧줄 낀 중증 탈시설은 인권침해"
11월 28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무각사에서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등이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광주시청 방향으로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뉴스1 장애
-
CCTV 왜 지웠나…영등포 수백억 자산가 살인사건 미스터리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나는 듯했던 영등포 80대 노인 살인 사건이 반전되고 있다. 피해자 A씨가 수백억원 대 자산가로 드러난 데다 옆 건물 모텔 주인이 살인 용의자 김모(30대)
-
산골 뒤집은 '지적장애인 성폭행'…빵집사장 이어 모텔사장도 징역형
직원 채용 등을 빌미로 모텔 등지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
최근 6년간 산재장애인 24만명…"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최근 6년간 산업재해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
-
이스라엘 “가자지구 남부에 물 공급 다시 시작”
이스라엘 공습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AFP=연합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이 임박하면서 수십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커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
-
[단독] 추석에도 발달장애 가족 비극…16% "극단선택 고민"
지난 9월 16일 오전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현장 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아버지는 지적장애 등 발달 장애를 앓는 20대 아들 세 명을 살해하
-
'장애 심한 장애인'도 부양가족·유족연금 받는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양
-
죄 없는 교사, 학부모 타깃 되면…'아동학대 누명' 2년 시달린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악성 신고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선생님〉 아동학대방지법 24조에 따라 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 의무 학생 지도하다 발생한 문제에도 ‘아동학대’ 남발은 부적절 법원서 무죄
-
'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
휠체어 탄 아내, 벼랑서 밀어 살해한 80대 "40년 간병에 지쳤다"
아픈 아내를 40년간 홀로 간병해 온 80대 일본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요코하마(横浜) 지방법원 오다와라(小田原)
-
지적장애인母 사망금 뺏어 '오락에 탕진'한 30대, 2심서 징역 늘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을 속여 그의 모친 사망보험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부(김성흠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