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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 판결 불복해 항소
'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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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냐, 안태근이냐..양승태 운명 가를 법원 판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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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봉투 만찬 명예 회복한 이영렬 전 지검장, 사표 내고 변호사로
지난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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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 판사 6명 “사법농단 의혹 연루판사 탄핵 촉구하자”
지난 8월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 다수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심의관)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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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사장 “과거 일 그냥 넘기자? 이제는 고리 끊겠다”
KBS가 새로운 기치로 내걸고 있는 문구 [사진 KBS]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위원장 정필모 부사장이 "과거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잘못은 반복될 것"이라며 과거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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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장' 승진한 서지현, 오늘 안태근과 법정대면하나
올 초 직장 상사로부터 입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국내에서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5ㆍ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오는 19일부터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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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배' 여부 쟁점…김장겸 MBC 사장, 오늘 첫 재판
김장겸 전 MBC 사장. [중앙포토] 5일 오후, 노조원 부당 전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61) 전 MBC 사장 등 전직 경영진들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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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남기 사망’ 구은수 前청장 금고 3년 구형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고(故) 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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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연단 메시지…판사 사이에 인 ‘김심(金心)’ 논란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 회의 자리. 각급 법원 대표로 뽑힌 판사 116명이 모였다. 사법부의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오전 10시 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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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식 깜깜이 인사 못참겠다' 단톡방 만든 전국 판사대표
전국 판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판사 해임’을 비롯한 인사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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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소환 꼭 한달…'서지현 사건' 사법처리 고심하는 검찰
서지현 검사가 지난달 4일 서울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서지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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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행조사단,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구속기소
검찰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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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우리법·인권법 출신 대거 중용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3일 전국 판사 97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김명수 사법부’ 첫 정기 인사가 마무리됐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사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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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이후 와해됐던 '우리법' 출신 속속 요직 복귀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개혁의 무거운 과제를 안고 6년 임기를 시작한 ‘김명수 사법부’가 서서히 본체를 드러내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1월25일),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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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사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민중기. [연합뉴스] 새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낸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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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사법부 정기인사 단행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명수(59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59ㆍ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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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장 중 사망한 박물관장 '박근혜 재판' 증인이었다
국립한글박물관 자료사진. [뉴스1] 중국 출장 중 별세한 김재원 전 국립한글박물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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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코너링 좋아 운전병 선발' 우병우 아들에 "의경 '꽃보직' 특혜 맞다" 증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병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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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사법개혁 논의 본격화…11일 3차 회의 개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1일 3차 회의를 열어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 법관회의 대변인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전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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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장 "승진해놓고 문제삼아 좌천" VS 우병우 "문제 인사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이 "민정수석실 개입이 있었던 걸로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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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엎치락뒤치락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마무리…대법원 판단 유지될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2013년 6월 검찰이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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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머리카락, 발가락 만지며 성희롱 한 '변태 교사'
성희롱 [중앙포토] 여 제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발가락을 만지는 등으로 성희롱한 교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A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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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첫 공판…김종덕·정관주 등 문체부 전직 간부 증인으로 출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첫 공판에 출석한다.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해 우 전 수석은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나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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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고법 부장 승진의 필수 코스” 막강 법원행정처, 개혁 대상 지목돼
사법부의 ‘브레인’ 법원행정처가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발단은 법원행정처 간부가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지난 3월의 의혹 제기였다.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