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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새 재판장에 임정엽···세월호 선장엔 징역 36년 선고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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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법관들 내달부터 재판 복귀
임성근, 이민걸, 신광렬(왼쪽부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법관들이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재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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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7명,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광렬·조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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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법관 8명 재판업무 복귀 곧 결정된다
판사봉 [중앙포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의 업무복귀 여부가 곧 결정된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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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재판부 바뀌자…"조국 재판과 병합해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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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주장 이수진, 동료들 진술서엔 "업무 능력 부족"
더불어민주당 13번째 영입 인사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수진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닙니다." 양승태(72)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불리며 사법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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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장 바뀌고 임종헌 재판장은 남는다···法 인사단행
법원은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인사 발령 시기는 2월 24일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3일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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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장’ 바뀌었다···송인권 판사, 서울남부지법 전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대법원은 6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2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대상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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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거짓말 논란 이수진 "억지 말라, 난 피해자 맞다"
더불어민주당 13번째 영입 인사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거짓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13호 영입 인재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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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범계 "안태근 판결 미묘…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불가"
박범계 의원은 9일 트위터에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인사 불이익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추미애 장관의 인사 제청을 놓고 고발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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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 1년만에 풀려난 안태근···추미애·양승태 영향받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모습. [뉴스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감된지 1년여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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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몰랐던 檢인사의 비밀 원칙, 안태근 판결문에 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5월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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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사장 '부당해고' 손배소 패소…법원 “해임정당”
김장겸 전 MBC 사장. [뉴스1]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종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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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은 경비원에게 막말해 제명당한 전근향 의원 승소…의원직 복귀
전근향 의원. [연합뉴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말해 의회에서 제명당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의원직에 복귀했다. 부산지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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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사형→재산환수→기소, 檢과 전두환의 굴곡진 25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재판을 받으러 광주지법에 가던 중 충남 공주 탄천휴게소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게 전두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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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옥중토로] 항소심 판결 앞둔 이명박 前 대통령의 일성(一聲)
■ MB정부,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에 자긍심 느껴 ■ 잠재성장능력 감퇴하고 일자리 줄어 큰 걱정 ■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 문제 아닌 ‘역사 재판’ ■ 법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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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부당 개입' 혐의 김장겸 전 사장, 1심 집행유예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김장겸 전 MBC사장 등 경영진 4명에게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중앙포토]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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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실험 이뤄질 대구…손봉기 대구지법원장 취임
14일 오전 대구법원에서 열린 손봉기 신임 대구지법원장 취임식에서 손 지법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처음으로 선출된 지방법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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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개인적 각광 선호, 마은혁은 노동 편향” 인사 불이익
20만부가 넘게 팔린 『개인주의자 선언』의 저자이자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작자인 문유석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뛰어난 기획력과 창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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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 문유석 '각광선호' 노회찬 친분 판사 '노동편향' 문책 인사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20만부가 넘게 팔린 『개인주의자 선언』의 저자이자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작자인 문유석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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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망 배제한 양승태와 지방 보낸 안태근, 보복일까 권한일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른쪽)과 안태근 전 검사장은 모두 후배 법관과 검사에 대해 인사 원칙을 위반한 '보복 인사'를 가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있다. 법원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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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나라당 떠오르게 하는 민주당의 '성창호 공격'
2010년 1월 20일 'PD수첩 광우병 보도'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퇴근하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모습. 이 전 대법원장은 이날 아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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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 서울동부지법 전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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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강화됐는데…아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생후 11개월 아이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지난해 7월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