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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국가 발전 새 동력, 개헌 로드맵 속히 제시해야
지방 4대 협의체 장들이 분권개헌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손을 잡았다. 사진 왼쪽부터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 여주시의회 의장),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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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지자체들은 파산 지경, 지방분권 골든타임 살려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 협의체는 지난 7일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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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지난 7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대외통상교류관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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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뽑았다. 취임 후 두 번째인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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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文대통령 시정연설 훌륭…난관 극복 의지 밝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10월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박상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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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적폐청산' 이유는 공정한 경제"…"경제·사회는 따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적폐청산’의 이유를 경제적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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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새해 예산안 편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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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 국민 뜻…개헌·선거 개편으로 새 국가 틀 완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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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사태 막으려면 개헌 필수 … 핵심은 분권”
━ 새 정부 첫 정기국회 맞은 정세균 국회의장 김경빈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출발했다.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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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취임 1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直說 “文 정부 성패는 지방선거에서 판가름날 것”
추미애 대표는 “당 지지율이 높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여성 정치인 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만큼 굴곡진 정치 인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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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권력 중앙 집중 막아야” “개헌 논의 땐 지자체장도 참여”
지난달 25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학술세미나.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지만 ‘무늬만 자치’라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최근 지방의 권한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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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주당發’ 정계개편 카운트다운 들어갔나…"국정동력 여의치 않으면 新 3당합당 추진할 수도"
1년 뒤인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찬반 국민투표도 실시된다. 국민투표 회부(回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개헌 전 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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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재난·안전·일자리 … 생활밀착 업무, 지자체로 빨리 넘기자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난달 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충북도의회 의원들. [사진 충북도의회]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지방자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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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가 불 지핀 ‘권력분권론’ … 3월 중 개헌 발의 힘 받나
안창호 헌법재판관.[중앙포토]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자 국회 개헌특위가 화답했다. 13~15일 사흘간 전체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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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개헌 촉구한 안창호
안창호 재판관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10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이 본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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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3년 임기단축 개헌안 수용 가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의원대회/20170222/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박종근]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의원대회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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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지방분권 골든 타임". 전국 시장군수 이구동성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대전 호텔리베라에서 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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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3월호] 대권 향한 세 번째 여정(旅程) 나선 손학규
■ 김대중 전 대통령 ‘적통’ 이어받은 사람은 오직 손학규뿐■ 상대가 누구든 이길 자신 없었다면 국민의당 들어왔겠나?■ 문재인의 정책·노선은 폐쇄적, 통합시대에 맞지 않아■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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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광역자치단체 통합도 제안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부산·울산시 통합 등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을 촉구했다.서 시장은 8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서 시장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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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서 우짜노” vs “일찌감치 하야했어야”
1 대구지역 여론주도층 인사 1300여 명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지난 6일 ‘대구가 쓰는 반성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못난 대통령 탄생에 산파 노릇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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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2017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도올이 묻고, 안희정이 답하다 “대통령 리더십을 혁명하고 싶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983년 고려대 철학과에 입학해 도올의 수업을 들었으니 그의 직계 제자라 할 수 있다. 당시 도올이 헤겔철학을 강의하면서 누누이 강조한 언설을 아직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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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10월호] 다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나누자?
87년 9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이재형(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들이 6공화국 헌법안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민당 정재원, 민정당 이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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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부치자"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 중앙포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자”며 개헌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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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안희정 지사, 대선 나가십니까" 기습질문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 뉴시스] 여야의 잠룡으로 일컬어지는 두 사람이 9일 한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새누리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희정 충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