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부자들만 웃었다, 소주성·부동산 장담한 文정부 역설
문재인 정부가 관심을 두거나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내비친 경제정책들이 고배를 들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두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지만,
-
인구 6분의 1 죽음의 탈출…北처지 연상시키는 ‘비극의 나라’[알지RG]
지난해말 베네수엘라 북동부 수크레주 구이리아 앞바다. 베네수엘라인들을 태우고 11km 떨어진 섬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향하던 배가 도중에 난파됐습니다. 30구의 시신이 해상에서
-
[이경태의 이코노믹스] 성장의 보수, 평등의 진보 넘어 ‘제3의 길’로 가야
━ 왜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필요한가 이경태 전 OECD 대사 1997년 외환위기는 소득분배 악화의 분수령이었다. 실업률이 2.1%에서 7.6%로 치솟았으니 단기적인 충격은
-
2030, 작년 해외여행 대신 골프장 가고 수입차 샀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내수 소비는 전반적으로 침체했다. 이런 가운데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는 골프용품과 명품
-
해외여행 못 간 2030, 지난해 골프장 가고 외제차로 ‘플렉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가 침체한 2020년에 밀레니얼 세대는 오히려 골프용품과 명품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수입차 3대 중 1대는 30대가 구매했다.
-
한국 부동산세, OECD국가 중 3위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개인 기준)는 3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
-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OECD국가 중 세번째로 많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부동산
-
[노트북을 열며] 서민이 더 힘든 ‘착한 정책’의 역설
손해용 경제정책팀장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선 역대 정부 가운데 최악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우
-
코로나 거리두기로 임금 7.4% 손실, 빈곤지수는 6.4%P 올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했다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이 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
-
코로나와 거리두기가 늘린 빈부격차..."선별적 정책지원 필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청에 설치된 상담창구에서 재난
-
[그래픽텔링]집값도 못잡고···문재인 정부 5년간 종부세 4배로
문재인 정권 5년간 종합부동산세는 약 4배로, 재산세는 약 1.5배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가
-
월급 모아도 자산 축적 어렵다···"서민 더 가난하게 만든 정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한 한국의 소득ㆍ자산 불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득 불평등 정도는 평균보다 나쁘고, 자산 불평등 정도는 평균보다 양호한 편이다. 27
-
잡으라는 집값은 못잡고…세금·자산격차만 늘렸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종합부동산세는 약 4배로, 재산세는 약 1.5배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가
-
또 헨리조지 꺼내든 유시민 "부동산세 너무 헐렁하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알릴레오'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일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도 높은 부동산 조세 정책의 필
-
부동산이 떠받친 가계 자산 증가세…저소득층은 일손 놨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구 자산과 부채가 지난해보다 일제히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실업급여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전보다 더 많이 받는 대신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줄어드는 등
-
가계금융·복지자료 조사 보완했더니 불평등, 빈곤율 늘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전망. 연합뉴스 통계청이 소득분배 지표를 산출하는데 쓰는 데이터를 바꾸자 빈곤율 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
-
[한중비전포럼⑥] “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한국인 구금 대비도” [전문]
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라이 사주를 지지하는 시민의 성원으로 평소 7만
-
김부겸 "盧 무능하다 공격 안했냐"…이낙연 "절박한 마음에"
박주민(왼쪽부터), 이낙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오후 부산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
원희룡도 나선 기본소득…"증세없이 20조" "월 3만원 불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정치권이 재차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행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베네수엘라처럼 포퓰리즘 하더라도 반미는 말아야”
━ 포퓰리즘을 쏘다 ⑤ 우고 차베스 그래픽=최종윤 포퓰리즘의 미래를 보려면 베네수엘라를, 포퓰리스트의 미래를 보려면 우고 차베스를 보면 된다. 차베스 대통령은 1999년
-
화려한 싱글? 1인가구, 월세살고 여성·미취업자 많다
서울 신촌의 일본식라면 전문점 이찌멘의 1인전용 식사공간에서 한 시민이 식사를 하고 있다. 1인가구가 증가하며 '혼밥', '혼술'이 일반적인 문화가 됐다. 뉴스1 1인 가구가 늘
-
[중앙시평] 뉴욕의 비극, 한국의 미래
이종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뉴욕의 봄은 스산하고 공포스럽다. 3월 22일 뉴욕주의 자택 대피와 비필수 사업장의 영업 금지 조치로 맨해튼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다. 구급차 소리
-
[김동호의 세계 경제 전망] 거침없이 질주하다 코로나19 한방에 허점 드러냈다
━ 양날의 칼로 드러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중국은 자본주의를 수혈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2010년 국내총
-
문 대통령 “경제체질 바꾸기 정책 성과 보인다”…분배지표 개선 거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첫 주례회동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