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체질 바꾸기 정책 성과 보인다”…분배지표 개선 거론

중앙일보

입력 2020.01.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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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첫 주례회동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첫 주례회동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했다. 20일 낮 12시부터 1시간30분 동안의 회동에서 핵심 주제는 ‘규제혁신’이었다.

“수출·증시 모두 새해 반등 징후”
정세균 총리와 규제혁신 논의도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신제품·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곧 개설될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협치 모델로 ‘목요 대화’(가칭)를 운영해 경제·노동·정계 등과 소통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전 총리와도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해왔다.

주례회동 후 새해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인다”며 “정부가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호조”라며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고, 2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게 큰 힘이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세계 업황이 개선되고 연간 수출 실적도 증가로 반등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연구기관의 예측”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위축됐던 경제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고 긍정적인 말들을 이어갔다. ‘지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의 개선을 거론하며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도 자평했다.

청와대 내부엔 “수치상 성과가 나쁘지 않은데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만 부각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문 대통령 스스로 ‘경제 성과 세일즈’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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