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텔링]집값도 못잡고···문재인 정부 5년간 종부세 4배로

중앙일보

입력 2021.01.28 05:00

업데이트 2021.01.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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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종합부동산세는 약 4배로, 재산세는 약 1.5배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이다. 자산 불평등도 심화하고 있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세금ㆍ자산 격차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통계청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4대 세금(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ㆍ양도소득세ㆍ취득세)의 세수는 2016년 총 46조6000억원에서 올해 총 59조6000억원으로 28%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다른 세금의 평균 증가율(17%)을 크게 웃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부동산 관련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구체적으로는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같은 ‘보유세’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종부세는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올해 5조1000억원으로 292%나 불어날 전망이다. 재산세도 같은 기간 9조9000억원에서 15조1000억원으로 53% 증가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세율과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세금을 부담할 납세 인원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금 부담은 늘어나도 부동산 가격은 되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계층 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2로 2017년(0.584)부터 계속 상승세다. 이 수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 심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자산 가격 양극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심화하는 자산 양극화.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심화하는 자산 양극화.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세제 헛발질이 시장에서 악순환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보유세는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인 거래세까지 한꺼번에 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를 압박해 이들이 보유한 매물을 내놓게 하고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양도세까지 중과하면서 이들의 ‘퇴로’까지 빗장을 걸었다. 집을 팔면 양도세만 수억원을 내야 하는 이들은 결국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의 자산 거래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9%다. OECD 38개국 가운데 단연 1위다. 전체 평균(0.45%)의 4배가 넘는다. 자산 거래세는 취ㆍ등록세, 증권거래세 같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매겨진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부동산 거래세다.

한국 자산 거래세 선진국 제치고 1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한국 자산 거래세 선진국 제치고 1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양도소득세’(개인 기준)의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다. 회원국 평균(0.15%)의 6배가 넘는다.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사고팔 때마다 붙는 거래세(취등록세+양도소득세)를 한국 국민이 다른 선진국보다 많이 내고 있다는 의미다.

양도소득세(개인 기준)는 3위.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양도소득세(개인 기준)는 3위.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상속ㆍ증여세’는 0.39% 비중으로 4위다. 그나마 덜한 건 ‘부동산 재산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다. GDP 대비 0.82%로 18위다. 이 4가지 세금에 일부 국가에서만 떼가는 ‘순자산세’(net wealth tax)를 더한 합계 세율은 4.06%로 3위다.

다른 세금은 어느 수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다른 세금은 어느 수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부와 여당의 세제 정책 선회 없이는 부동산 문제 해소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집을 여러 채 사서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를 높여 투기하지 말라는 시그널(신호)을 주되, 이들이 집을 팔고 다주택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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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숙·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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