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금융·복지자료 조사 보완했더니 불평등, 빈곤율 늘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전망. 연합뉴스

통계청이 소득분배 지표를 산출하는데 쓰는 데이터를 바꾸자 빈곤율 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이원진 부연구위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 분포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전만 해도 소득분배 지표 분석에 ‘가계동향조사’ 데이터가 쓰였다. 하지만 소득누락·축소 등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행정자료가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바뀌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부채·지출 등을 통해 파악한다. 행정 보완자료는 여기에 실질적인 근로·임대소득 등이 추가된다.

이 부연구위원은 2016년 소득을 기준으로 행정 보완 데이터가 소득분배 지표 분석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분석 결과, 단순히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만 썼을 때와 비교해 시장소득, 가처분소득의 규모가 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평등이 함께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는 게 이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소득 1분위와 2분위 사이 가처분소득(개인이 소비·저축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 증가율은 4.5%에 그쳤지만, 하위 분위로 내려갈수록 9.1~11.4%까지 늘었다.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5에서 0.36으로 높아졌다. 빈곤율 역시 16.1%에서 17.6%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 자료 보완으로 소득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됐다. 절반(41.1%)에 가까운 가구의 근로소득이 단순 조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5.4% 가구는 근로소득이 새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2호에 실렸다. 이 연구부위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데이터와 행정 보완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행정 자료 보완 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 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 자료 보완 작업이 고소득층의 소득 축소 보고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