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소액주주 헐값 축출 첫 제동…“최대주주가 손해배상하라”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보호 정책을 장려하는 가운데, 최대주주가 소액주주를 축출하는 이른바 ‘스퀴즈아웃(Squeeze Out)’ 관행에 법원이 첫 제동을 걸
-
'검사탄핵 1호' 안동완 아슬아슬 파면 면했다…재판관 5대 4 기각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심판
-
강형욱처럼 내 메신저 봤을까? 이 앱은 영장 있어도 못 본다 유료 전용
Today’s Personal Topic,메신저 대화, 사장님이 본다고?😱업무용 메신저의 비밀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나누는 대화가 보였다.”(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아내
-
[단독] 힘 받는 '개미 보호'…법원 "소액주주 헐값 축출, 배상해야"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보호 정책을 장려하는 가운데, 최대주주가 소액주주를 축출하는 이른바 ‘스퀴즈아웃(Squeeze Out)’ 관행에 법원이 첫 제동을 걸
-
"성관계 문제로 짜증나서 장난"…'계곡살인' 이은해가 전한 그날
사진 MBC '그녀가 죽였다' 캡처 8억원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평 계곡 살인사건' 주범 이은해(33)의 옥중 편지와 변론서 일
-
유사수신업체 "불법이니 배당금 돌려달라"…대법 "반환 안돼"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유사수신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서 투자자는 이익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文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혐의없음 결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24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주요 관계자들이 혐의를 벗었다.
-
“계약 위반”“임기 보장”…이 주주계약서, 민희진 운명 가른다
방시혁(왼쪽)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중앙포토·연합뉴스 경영권 침탈과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열사 대표직에서 해임하겠다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주주 계약 위반
-
만취 여성 성폭행한 前강원FC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뉴스1 프로축구 K리그1 시즌 도중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FC 축구선수 2명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
-
[양성희의 시시각각] 서이초 300일 유감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로부터 “딸 별일 없으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게 좋을 것”이라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 교사가 반 아이들 일부
-
남편 불륜 통화파일 냈는데…대법 "증거 능력 없다" 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려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
전두환 면전에 "또 죽일건가"…100세 대주교의 삶과 반려
━ 한국 첫 100세 대주교 윤공희 ■ 나의 반려일지 「 가족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핏줄이 아니더라도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가족이며, 희로애락을 함께한 반려동물도 가
-
[단독]"주취감경 안된다"는 오동운…'음주 성폭행' 변호땐 달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책
-
의대증원 좌초? 계속 추진?…이르면 내일 법원 판단 나온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이르면 16일 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내년 의대 증원은 계획대로 추진되지만, 인용할 경
-
[사설] ‘반일 죽창가’ 조국의 독도 방문, 국익에 무슨 도움 주나
지난 13일 갑자기 독도를 방문해 논란을 일으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JTBC 캡쳐] ━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비판하겠다며 무리수 ━ 정쟁과 외교 갈등에 독도
-
尹 “노동법원 설치” 주문에…대법원 숙원 해결되나 환영 기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
신임 주한 일본 대사 17일 부임…3국 정상회의 준비도 속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 일본 대사가 오는 17일 부임할 예정이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 조율되면서 준비를 위해 부임을
-
軍 상관 겨냥 "성희롱 조사 받는 사람" 댓글, 공익 인정 무죄 확정
군사법원 모습. [뉴스1] 상관에 대해 부정적 댓글을 달았다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군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익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반 명
-
尹장모,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잔고위조' 입장 표명 없었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8)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출소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
학자금 대출 탕감, 대마 규제 완화…바이든 청년 구애, 약발은 '글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사에 참석한 뒤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의 성 에드먼드 로마 가톨릭 성당을 떠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집
-
노란불 본 '딜레마존'서 달리다 쾅…대법 '무죄→유죄' 뒤집었다
노란불이 켜진 신호등. 중앙포토 노란불이 켜진 것을 보면서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
'의대증원' 운명의 한 주...법원 14~17일 집행정지 여부 판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무
-
"납세고지서, 경비원이 받아서 몰랐다" 통할까? 법원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세 고지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A씨는 2013년 12월 서울 마포구에 점포 하나를 열었다가
-
"성남으로 쫓아내자"…'이재명 낙선운동' 장영하 벌금형 확정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