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국이 만난 사람] 완전히 마음 비울 때 더 큰 것 얻어…대통령, 찔끔 대응 말고 팍 던져야
━ 개헌운동 나선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13분밖에 이야기를 못한 것은 힘이 많이 빠져서라고 하더라”며 “명예를 중시하는
-
분권형 대통령제는 총리 주도의 내각제나 마찬가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가운영체제와 개헌’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선 최근 최순실씨 국정개입 파문을 개헌 추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행사에 참석한 김종
-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은 고장난 자동차"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특별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
-
박 대통령이 던진 개헌, 성사는 국회 몫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자신의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사진 오종택
-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 논의를 제안한 가운데 개헌 방안으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가장 많이 거론되는 4년 중임제는 현
-
안철수 “朴, 노무현에겐 ‘참 나쁜 대통령’이라더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전격 제안한 데 대해 “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과 4년 중임제를 제안했을 때 박
-
비박·비문에 친박까지 “분권형 개헌”…속내는 동상이몽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7년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고 하면서 촉발한 여권발 개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단속하고 나섰지만 개헌론에 가세하는
-
“김종인과도 연대 가능” “개헌 반대 문재인만 남을 수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왼쪽부터)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직격 인터뷰]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공개하는 개헌 추진 비화
70년 된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나라도 산다… 불이익 당할까 봐 박근혜 대통령 눈치만 살펴온 친박이 개헌 얘기하면 될 일도 안 돼특임장관은
-
[월간중앙 10월호] 다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나누자?
87년 9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이재형(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들이 6공화국 헌법안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민당 정재원, 민정당 이대순,
-
[특별 인터뷰] ‘대선 조율사’ 박지원의 정권교체 플랜
반기문 총장 대선 출마 가능성은 ‘반반’, 여권 또는 야권 후보 될지도 ‘반반’… 손학규·정운찬·천정배, 안철수와 힘 모은다면 국민의당 외연 크게 확대될 것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
[간추린 뉴스]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등 공동위원장 선출
늘푸른한국당이 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이재오·최병국 전 의원, 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4대 핵심 정책으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50개
-
“대통령 1인 체제 한계…총리가 내치 맡는 분권형 개헌을”
광복71년. 대한민국은 이 기간 모두 9번 헌법을 바꿨다. 2~3년마다 개헌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1987년 10월 29일 헌법 개정 이후는 달랐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격으로
-
[간추린 뉴스] 이재오 주도 중도신당 6일 발족식
이재오·최병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중도신당 창당추진위원회’가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발족식을 연다. 추진위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행정구역 개편 ▶동반 성장 ▶남
-
물러난 대통령이 강력한 영향력 행사한 정부 한번도 없었다
서실(書室)에 들어선 느낌이다. 국회 의원회관 1016호실. 정종섭(59) 의원 방에는 벽마다 다른 느낌의 글씨가 걸려 있다. 책상과 회의용 테이블 사이에는 병풍까지 놓였다. 그의
-
[시론] 지금이 개헌 추진할 때인지 국민투표로 묻자
김창준전 미국 연방하원의원대한민국 20대 국회가 시작되자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에서 미국처럼 4년 중임으로 하고, 대통령 책임제도 오스트리아식 분권
-
[단독] 친박, 대통령중임·이원집정부 혼재…친노는 중임제 선호
여권 주류인 친박근혜계 의원들, 야권 주류인 친노무현계 의원들의 선택은 개헌론의 향배를 좌우할 수도 있다. 중앙일보 설문에 답한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의 경우 대통령 중임제를 주로
-
[단독] ‘대통령중임’ 초선 74% 압도적 지지, 3선 이상은 52%
20대 국회의원 217명이 가장 선호한 통치권력구조는 135명(62.2%)이 선택한 대통령 중임제로 집계됐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2012년 19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중임제
-
87년 체제 30년, 사회 갈등 실마리 찾기
22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87년 체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뉴시스]정세균 국회의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
-
협치·권력분산론 쏟아지지만, 열쇠는 결국 대통령 의지
“나 이승만은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이 간단한 예식으로서 서명하고 이 헌법이 우리 국민의 완전한 국법임을 세계에 선포합니다.” 1948년 7월 17일 오전 10시18분 국회의사당(
-
김무성·친박 “이원집정제” 문재인 “미국식 4년 중임제”
마그마처럼 정치권을 떠돌던 개헌론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개원사(6월 13일)로 분출됐다. 하지만 논의의 주체에 따라 개헌론의 방향과 속도는 제각각이다.현직 대통령과 유력
-
정세균 “87체제 30년 됐다, 개헌 각론 15~16일께 밝힐 것”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개헌론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정치권에 헌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시작됐다. 정 의장은 이날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
-
[정치초점] 친박계 일각 떠도는 장기집권플랜-이원집정부제 개헌론
[월간중앙]내년 총선 이후 여야 합의에 따른 개헌 통해 친박계 총리 선출 시나리오 고개 들어… 靑-김무성 간 밀고 당기는 싸움은 계보 몸집 불리기 과정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6일
-
5년 단임제론 책임정치 못해 … ‘87년 체제’ 극복 시급
지난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 67주년을 맞았다. 1948년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은 그동안 9번 개정됐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28년째 현행 헌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