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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집에 못 돌아온 아들·동생, 지금도 계속 죽어나간다"
영하의 날씨, 텐트 사이로 들어오는 칼바람을 맞으며 새해를 맞은 이들이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가족을 둔 산재 피해 가족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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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주 중대재해법 등장했지만 고용부 “처벌보다 예방 강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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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 산재 줄인다? 정치권 착각에 빠졌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 교수는 "처벌 수위를 높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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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쏟은 박영선 '소상공인 먼저' 행보에···"돈 뿌리면 인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는 기정사실”(민주당 핵심 관계자)이라는데, 박 장관은 출마 선언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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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학교장 제외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7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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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어부지리? 대형 로펌 큰 시장 열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 대형 로펌(법무법인)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자문을 노린 움직임이 활발하다. 변호사들은 “기업주의 구속 여부가 걸린 만큼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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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자문료 50만원 될 것…중대재해법 큰 장 선다"
사진 Pixabay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변호사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회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주를 구속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을 입법했다.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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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중대재해법 과감하게 뜯어 고치자
장정훈 산업1팀장 산업현장이 연초부터 국회가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뒤숭숭하다. 기업이든 노동자든 산업현장의 안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안전을 담보하겠다며 국회가 만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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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최대 형량 징역 10년6월로…기업 부담 커졌다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통과에 이은 조처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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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중대법…대법은 산업안전법 형량 10년6월로 늘렸다
지난해 9월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 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기자협회 국회가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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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적용땐 문 닫았을 것" 사고 뒤 산재 '0' 바뀐 中企 비결
대구시에 소재한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A사에선 2018년 기계 과부하로 근로자 한 명이 숨졌다. 같은 해 경기도 화성시의 B사(금속가공업)에선 근로자 2명이 작업용 기계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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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이중처벌" "5인 미만도 넣었어야" 전문가도 불만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국회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노동계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중앙포토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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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총 안전마크 개발 “현장 잘 아는 노조, 대안 내야”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TCO(스웨덴 사무전문직 노총) 본부 건물 전경. [사진 구글어스] 2015년 11월 삼성전자는 홍보자료를 냈다. “글로벌 안전 규격 전문기관인 스웨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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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시켜놓고, 평가 엇갈린 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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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리 후 민주당의 목소리도 둘로 갈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처리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반대 방향의 유감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174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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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항의한 재계···주호영 "합의 안해줬다" 진땀 해명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회장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 저희가 합의한 게 아닌데 오해 없길 바란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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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코베였다"는 中企…김기문 "입법 보완 촉구할 것"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경식 경총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뉴스1 “허탈하지만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보완 입법 촉구해서 성공시키겠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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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계 원로 홍세화 "文, 대통령 아닌 임금님…바뀌지 않을듯"
홍세화씨. [중앙포토]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을 ‘착한 임금님’으로 비유한 칼럼을 썼던 진보계 원로 홍세화씨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임금님이 아닌 대통령으로 돌아오길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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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호주·캐나다 중대재해법 살펴보니, 효과는 "글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외국 사례로 영국이 꼽혔다. 여기에 호주나 캐나다 사례가 거론되기도 했다. 노동계 등에서는 두 국가의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예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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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키기 힘든 중대재해법 누구나 지킬 수 있게 보완해야
지금부터 2년여 전인 2018년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세 청년 김용균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지만, 그의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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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고로 근로자 2명 이상 중상 땐 경영자 실형 가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 처벌 수위,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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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지못해 만든 ‘누더기법’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뒤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해단식’에서 산재 사망자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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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1년의 교훈…처벌 강화로는 산재 못 줄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이 전면 개정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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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던 중대재해법…여야는 다섯번만 머리를 맞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故) 노회찬 의원 묘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올린 뒤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2일